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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토지

by CITY 2017. 5.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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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산지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li/UI_KFS_7006_010100.html&orgId=fli&mn=KFS_02_05_01_0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산지구분도> 

 

 

<인터넷 화면>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 보다 세부적으로 임업용산지는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기타임업용산지로 구분한다.

- 공익용산지는 보안림, 산림유전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사찰림, 기타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요존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1.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재구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명칭 변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4.0218. 발행

2016.0408. 발행

2017.0529.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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