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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의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법률·세금

by CITY 2008. 10. 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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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7조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 6조에서는

제 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각호의 사업들이 개발이익환수 부과 제외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2008. 10. 1.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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