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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관리에 관한 질의 회신

법률·세금

by CITY 2008. 11.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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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질의내용
            ㅇ 당 지자체는 현재 자체 음식물 감량자원화시설 및 적환장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매립지 및 송도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음
           - ‘폐촉법’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납부받은 금액을 차후 적환장 및 음식물 감량화자원화시설 증설, 부대시설, 장비확보 등 관련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폐촉법’시행령 제4조제5항 납부계획서의 납부금액 산정시 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면적 기준의 근거는? 

         나. 회신내용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예,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설부지 매입비용, 시설 설치비용(소각, 음식물류처리시설)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납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시설설치 부지매입면적의 근거는 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부지는 실제 시설설치 및 가동시 필요한 부대시설까지 포함된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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