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95회 1교시 1번 문제 해설

문제1) 경제기반승수(Economic Base Multiplier)

경제기반승수(K) = 총고용인구 / 기반활동인구 = T / B 총고용인구(T) = 기반활동인구(B) + 비기반활동인구(N)
경제기반승수를 통하여 수출 기반산업의 고용 증가 결과가 지역전체의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기반산업 고용인구 40만명, 비기반산업 고용인구 60만명일 때 기반산업에서 고용인구 1만명이 증가하면 지역 전체의 고용인구는 몇 명이 증가할까?
경제기반승수(K) = 100만명 / 40만명 = 2.5 기반활동 고용증가 1만명 = T’ / B’ = 2.5 = T’ / 41만명 T’ = 102.5만명, 지역전체의 고용인구는 2.5만명이 증가한다.
총고용인구 증가량 = 기반활동 고용인구 증가량 X 경제기반승수(K)와 같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나? 말이 안된다. 이 가정은 한 지역의 비기반산업 부문이 오로지 기반산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에만 성립한다.
무슨 말이냐고?
그냥 어떤 지역에 큰 공장이 하나 들어와서 지역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경제기반승수(K)는 5가 된다. 그럼 그 공장에서 고용인구 한 사람을 늘릴 때마다 지역전체의 고용은 5명씩 늘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
비기반산업은 기반산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가정부터가 잘 못된 이론이다.
어떤 특정 지역이 오로지 하나의 공장을 위하여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 공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판매, 영업, 서비스업 등이 만들어져 비기반산업이 오로지 기반산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경제기반승수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도시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는 없다. 그래도 의의라면 ‘자족도시', ‘산업클러스터'를 만들 때, 이론적으로 비기반부문의 고용유발효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이할당분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이할당분석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자.

문제2) 도시성장에서 쇄신확산이론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 이것이 쇄신(혁신 Innovation)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져나간다. 이것은 확산Diffusion이다. 새로운 현상이 배후지로 확산되는데,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쇄신확산은 도시가 성장하며 그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 도시(배후지)로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많이 들어본 이론이네?! 페루Perroux의 성장거점이론(성장극Groth pole에 선도산업을 육성하면 극화효과와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파급효과spread effect가 일어난다는 이론)이잖아~

그렇다. 쇄신확산이론은 성장거점이론에 영향을 준 슘페터Schumpeter의 이론 되시겠다. 형님이 잘 되어야 아우가 잘된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네?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소기업이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거다. 과연 이랬을까? 거짓말. 실증사례 없음. 반증사례는 있음. 바로,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MB정권에서 고환율 정책 유지하며 수출 기업 살려줌. 그런데 고용 창출 하지 않음. 대기업들 돈 쌓아놓고 안 씀. 이건 MB도 화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주장했지만 이런 게 될리 없음. 정운찬도 동반성장위원장 하다 짜증내고 포기함. 대기업들 수중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임. 놔눠줄리 만무함.

그러면, 이 주장은 어떨까? 대도시가 성장해야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라든가, 핵심 도시들이 커야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된다, 뭐 이런 것들. 별로 실속없는 주장들이다.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의 이익일 뿐이다. 파급효과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같은 이익이다. 혹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하는 그들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