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지하주차장)

질의

아파트 여러 단지에 하나의 지하주차장 가능한가?
보통 하나의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는 하나의 시행사가 구입하여 개발한 땅이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필지를 구입하여 각 단지마다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전부를 뚫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답변
외국같은경우 그와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일선공무원들의 제몸사리기 행정으로 그와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에 계획상 법률상 가능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선에서 반려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폐지가능한 도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겠군요.소로나 작은 중로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단지내 편입시키고 교통계획을 재수립하여 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방식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3~4차선 이상되는 도로라면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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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제도라는 벽에 막혀 '일단의 토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