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재해영향평가 제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 사업 착공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

환경교통재해 2019. 1. 17. 08:51

규정 1. 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2. 공사 시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3. 준공 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환경교통재해 2018. 12. 6. 14:14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환경교통재해 2018. 11. 20. 09:4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가 있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있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

환경교통재해 2018. 2. 26. 10:5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었다.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

환경교통재해 2018. 1. 18. 08:44

하수의 정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폐수의 정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부유(浮游)물질, 유기물질 등 55종을 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 구리와 그 화합물2. 납과 그 화합물3. 니켈과 그 화합물4. 총 대장균군5. 망간과 그 화합물6. 바륨화합물7. 부유물질8. 브롬화합물9. 비소와 그 화합물10. 산과 알칼리류..

환경교통재해 2017. 9. 19. 09:23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

차량 운행제한 우리나라는 중량 40톤을 초과하고,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이유는 도로 포장 파손을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환경교통재해 2016. 8. 2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