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용어 2022. 8. 11. 14:37

재생에너지 산업 지수 출처 : https://www.renewable-energy-industry.com/stocks/ 솔린드라는 가장 유명한 '녹색 유령'이 되었고,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들은 비슷한 재앙으로 끝이 났다. 2021년 한 해에만 40곳 이상의 태양광 제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대체에너지 기업의 선행 지수는 버블이 얼마나 극적으로 꺼졌는지를 보여준다. 청정기술은 왜 실패했을까? 제로투원, 피터 틸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쓸 때가 재생에너지 산업지수의 바닥이었다.

용어 2021. 6. 7. 22:15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의 토지용도계획 상 산업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커뮤니티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

용어 2019. 5. 10. 11:06

-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 -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 - 측도(側道) : 간선도로가 주변의 토지에 접근할 때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유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임. 특히 본선도로가 주변지형과 고저차가 있는 경우 유용한 접근시설임. 간선도로에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에 제한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성이나 도로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 - 부체도로(副體道路) : 신설되는 주도로..

용어 2016. 4. 5. 14:12

2015.0304.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장애가 없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해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건물이나 도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벽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장애를 없앤다는 의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970년 로널드 메이스가 주창했다. '나이나 능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한한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관한 디자인'이다.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ng.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둘의 차이점 : 무장애 디자인이 신체적 제약을..

용어 2015. 7. 24. 15:40

걷고 싶은 거리와 걷고 싶은 길은 다르다. 거리는 '街(가)'이며 'street'이고, 길은 '路(로)'이며 'road'이다. 거리는 길의 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street'는 도시에서 한쪽이나 양쪽으로 집이나 건물이 늘어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을 가리키는 데는 쓰지 않는다. 거리는 연결보다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반면에 길은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도시 안에 있는 길을 흔히 'street'라고 한다. 길이 이동과 도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다면, 거리는 경험이라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길을 자연의 영역으로 본다면, 거리는 인공적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일부로..

용어 2015. 3. 22. 18:33

예산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

용어 2015. 1. 26. 08:56

[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

용어 2015. 1. 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