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도 2024. 1. 10. 09:18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 2012년~2017년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65% 하락했다.육상풍력은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을 말한다. 출처 발전단가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이다. 출처 출처 원자력발전 - 사업자 단가 48.8원/kWh -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단가 54.2~254.3원/kWh - 평균치 단가 154.3원/kWh (한국정책평가연구..

정책·제도 2023. 10. 4. 10:30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취임 후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를 변경하여 비판을 받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책·제도 2022. 8. 19. 10:51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제도 2022. 3. 11. 09:15

이재명 지사 11월 28일 페이스북 글 전문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됩니다. 지방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

정책·제도 2020. 11. 30. 13:01

그림1. 2020년 11월 19일 더보기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

정책·제도 2020. 11. 19. 15:17

국회의원 및 공직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표 국회의원 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View.do?noticeid=1100022046&no=55&search_key_n=total&search_val_v=%EC%9E%AC%EC%82%B0&currentPage=1&sdate=&edate= 국회공보 읽기(국회공보 제2020-36호(정기재산공개))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공직자 gwanbo.mois.go.kr/user/tema/temaDetailListPage.do?A=A&pageIndex=7&year=&gov=&facts=&area=&seal=&tabTy..

정책·제도 2020. 9. 28.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