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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수원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수원하수처리장 일 평균 50만톤, 수원 하수 90~95% 처리 슬러지사업소(일 최대 585톤)도 위치 환경관리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배출원이 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인근 재활용 및 정밀기계 공장,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경지, 하수관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수원·화성 주민 수년째 악취 고통…원인은 하수처리장 등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097300061 수원슬러지사업소 악취 탓...봄에도 창문 못 여는 화성 주민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3171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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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총망라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땅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하세요.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새소식 {{new Date(data.pubDate).format('yyyy-MM-dd'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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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삼성생명법은 왜 아직도 통과를 못했을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 (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가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증시와 소액주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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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대한민국 상속세율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할증세액이 부과되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상속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한다. 공제금액에는 기본공제(5억원), 배우자공제(2억원), 자녀공제(3억원),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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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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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매출채권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선박을 제작하고 인도하기로 한 계약에서 선박 인도 전에 일부 대가를 받으면 그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일부 대가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은 공사비용으로, 과거에는 미성공사라고 불렸다. 2017년부터 적용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미청구공사는 계약자산으로 분류되었다. 계약자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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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SVB의 파산과 그 영향
2023년 3월 10일 SVB 파산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약자로, 미국 내 16위 규모의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문제로 파산을 선언했다. 이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SVB 파산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다. SVB는 미국의 16위 상업은행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했으며, 11개국에서 글로벌 영업을 했다. SVB는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보유한 채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게 손실을 입었다. SVB는 파산 결정 수시간 전에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으며, 이는 비판을 받고 있다. SVB의 파산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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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KCC는 백기사 역할을 했다.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1일 합병을 완료했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다. 특히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다. KCC는 정몽진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친분이 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KCC는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사들인 후 합병안에 찬성했으며, 그 결과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CC는 삼성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KCC가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이재용 쪽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단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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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사주 매입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본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주식수를 줄여서 주당순이익과 주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자사주 소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가 안정: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권 유지 및 보호: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보상: 스톡옵션, 무상주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시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선제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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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현황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현황 출처: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88 마곡산업단지 분양현황 (2020년 1월 현재) 2016년 10월 마곡 산업단지 토지매각현황도 news.seoul.go.kr 더보기 1 LG 컨소시엄1 DP2,3 134,161 ‘12.12.13 대기업(5) ‘14년 ‘17년 선도기업 2 코오롱컨소시엄 DP1, D19-1 18,475 ‘13.01.24, ‘13.10.30 대기업(3) ‘15년 ‘18년 3 롯데 컨소시엄 D3-1,2,3 15,641 ‘13.05.14 대기업(6) ‘15년 ‘17년 제1차 분양 4 이랜드컨소시엄 D16-1,2,4,5,6 32,104 〃 대기업(3) 〃 ‘20년 6 오스템임플란트 D11-1,2,3,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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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성남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처음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였는데, 왜 대장동 사업이 초대형 정치적 이슈로 발전했을까? , 윤정수 (前 성남도시개발공사장) 대장동 사건은 무엇이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장동 사업으로 4,0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과 수천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이 화천대유 등 소수 특정 업체에 배당되었다. 2. 배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3.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그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사실이 있다. 4.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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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롯데 VL 르웨스트 청약,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지란 무엇인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념과 특장점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환경: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편의 시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급스러운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시니어 레지던스는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회활동 및 교류: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 브루클린 시니어 라이프 (Brooklyn Senior Life, 뉴욕) 더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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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2022.10.24 20:27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2022.01.27 21:43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2021.11.13 10:32 -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구피라미드)
2022년 2032년(예측) 2042년(예측) 출처 : 통계청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2022.07.29 21:17 -
[용어] 제품과 상품의 차이
회계에서는 제품과 상품, 두 용어를 구분해 관리한다. 제품 : 원료를 써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 상품 : 사고파는 물품, 즉 상거래를 목적으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 기업이 스스로 원재로를 구입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으로 표기하고, 완성된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표기한다.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상 제품으로 표기하고, 유통 또는 도매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상품으로 표기한다. 출처 : 회계 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바로 이런 업종을 말한다. 반면에 상품은 회사가 제조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말한다.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
2023.02.08 15:27 -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 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는..
2021.12.27 08:50 -
[2020년] 20:80 사회, 상위 20%는 누구인가(소득 5분위, 자산 5분위, 주택 5분위)
최상위 10퍼센트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100년 전 이 수치는 10분의 9였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중 - 순자산 순자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를 나누면 상위 20%는 평균 11억 2,481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위 20%는 675만원을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순자산은 2019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21.8% 감소했다.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3억 6287만원으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이다. 4분위는 평균 3억 87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순자산은 62%이다. 4분위는 20% 비중보다 조금 더 많은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21.06.22 17:26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2021.01.21 17:04 -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2022.08.11 14:37 -
[지도, 항공사진, 3D]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구글맵스, 브이월드 비교
국토교통부에서 브이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구글맵보다 낫다, 구글맵에 꿀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제목들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비교를 시작했다.각 포털 및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비교해봤다. 다음, 네이버, 구글, 브이월드이다. 다음DAUM 지도http://map.daum.net 위성사진 3D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건물 매스만 올려 놓았다. 네이버지도서울 위성사진은 다음지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네이버는 항공뷰를 제공하지만 디테일은 떨어진다. 위성사진과 비슷한 수준의 뷰라 할 수 있다. 구글지도http://maps.google.com구글의 위성지도는 전세계를 상대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중국 베이징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구글맵의 약점은 국내 지도에 약하다는..
2013.09.29 16:47 -
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2020.01.08 15:58 -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아니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비교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합니다. 찜질방은요? 찜질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왜 준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일까요? 그것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해 지는데 대한 대비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1~2가구가 전체 가구의 42.1%를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에 육박합니다. 법제화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업용지,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강화인가요? 완화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건축법상 현행 용도를 유지하고 건축법상의 ..
2020.10.20 12:55 -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261,090 30121 5 경상북도 경주시 (주)풍산 4,062,221 128,704 25200 6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3,578,941 1,434,293 31111 7 전라남도 여수시 GS칼텍스(주) 3,342,079 695,318 19210 8 울산광역시 남구 SK에너지(주) 기존공장 3,104,896 431,004 19..
2021.08.25 14:08 -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2022.08.31 09:47 -
전국 물류창고 상호 및 위치
www.google.com/maps/d/embed?mid=1GITK0Z840A8txNdQWmsLtbxQXUTGjFrj" 상호명 성명 소재지 순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5동 배송센터) 씨제이대한통운㈜ 서강원지점 손관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898 (주)판토스 최원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건길 6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박근희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호매곡1길 97 씨제이대한통운(주) 박근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6동 배송센터) 롯데하이마트(주)강릉물류센터 이동우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해대로 4100-36 간성창고 ..
2020.05.08 22:04 -
SK하이닉스, 용인 원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용인에 들어가게 되었나?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들어가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산자부는 SK하이닉스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과 수원, 평택과 SK하이닉스가 입지해 있는 이천 및 충북 청주시 등을 연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토균형발전’등을 이유로 SK측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지방설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용인지역 입장을 고수했다.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등 해외에 공장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이건한 시의회 의장 용인 동부권은 과거 불합리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
2020.11.26 13:16 -
[용어] 법정도로, 비법정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
2015.01.12 14:23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3 - 용산역 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 진행 현황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013년까지 계획) 개요 - 위치 : 용산역 철도기지창 및 서부이촌동 일대 - 사업시행사 : 드림허브PFV - 부지면적 : 566,800㎡ - 총사업비 : 31조원('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림) - 자본금 : 1조원 - 사업내용 : 111층 빌딩 등 오피스, 호텔, 상업, 주거 복합개발 - 준공(예정) : 2016년 2013년 3월 13일 금융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2억원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 6월 12일에는 ABCP 원금 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함. 드림허브가 총 발행한 ABCP는 2조 4천억원대 향후 방향 1)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함 2) 드림허브 주총 등을 거쳐 파산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 - 법정관리를 통해 사업정상화 수순을 밟거나 ..
2023.02.10 14:12 -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2020.11.13 16:35 -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2020.10.15 13:21 -
부동산 관련한 차트 모음
명목주택가격지수 KB자료는 86년부터이며, 댈러스 연방은행 자료는 1975년부터이다. 겹치는 구간의 그래프는 거의 동일해 보인다. 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자료 댈러스연방은행 자료(2005 = 100) 우리나라 실질주택가격지수(2005 = 100) 금 대비 주택가격지수(1975 = 100) 금값과 대비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래프이다. 1975년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01년까지 금값 대비 부동산 가격은 400가까이 상승했다가 2012년 108로 거의 복귀 했다. 부동산은 가격은 장기 우상향했고, 금값 변동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도시 명목주택가격지수(댈러스연방은행 자료) 댈러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세계 주택 지수 자료이다. 데이터를 ..
2020.02.19 15:21 -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2015.01.12 11:50 -
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2020.07.29 12:32 -
아파트 면적 :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주택 면적이 너무 복잡하다 첫번째, 단위 단위는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지만 여전히 '평'을 많이 사용합니다. 면적을 복잡하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단위환산 계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 85 * 0.3025 = 25.7125평25평 = 25 / 0.3025 = 82.6446제곱미터 두번째, 여러 면적들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우리가 말하는 면적이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25평, 33평, 이렇게 부르지만 이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실제 면적이 아닙니다. 집 면적 집이 몇 평이에요? 집 면적이 궁금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몇 제곱미터에 살아요? 라고는 잘 묻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답합니다. 25평이요..
2021.07.16 10:52 -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2022.01.27 21:46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 순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1. 광양 포스코 공장, 14.7㎢ (1제곱킬로미터 = 1,000,000제곱미터) 광양제철소. 광양 포스코 공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위치 : 광양국가산업단지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51, [금호동 864외 97필지] (금호동) 철광석으로 냉·열연코일,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한다. 업종은 24111(제철업) 외 20121,20131,24112이다. http://kko.to/2b8MQ4FD0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광양시 제철로 1800 map.kakao.com 2. 포항 포스코 공장, 9㎢ 포항제철소.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공장도 포스코 공장이다. 포항에 있다. 위치 : 포항국가산업단지 주소 : 경상북도 포..
2020.11.12 09:08 -
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재해영향평가 제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 사업 착공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
2019.01.17 08:51 -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2021.03.18 09:29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2 - 잠실 마이스 MICE
잠실 종합운동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되면 강남구 삼성동과 연계하여 MICE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로 개발됩니다. 면적은 357,576제곱미터 10만평이 넘습니다. 한화 컨소시엄(한화, HDC 그룹 등)이 수주했으며 사업비는 2조 1,672억원,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포함하면 7조 2,60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 컨벤션, 야구장, 호텔 등이 들어섭니다. 2021년 12월 입찰에서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을 제치고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화가 무역협회를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의 재정지원' 항목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써낸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의 재정지원은 사업 수익에서 일정 금액을 내겠다는 것인데, 무역협회가 연 5% 중반, ..
2023.01.09 08:51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2017년)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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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