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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판단 여부 / 무주택확인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2. 19.>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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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건설사업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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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서울시 서초구 - 반포주공1단지
서초구는 서쪽으로는 동작구와 관악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강남구와 접한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 용산구가 있다. 서초구는 강남구와 함께 1975년 강남구로 분구되었으나, 다시 1988년 분리 신설되었다. 서초구는 자치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인구는 41만명이 살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가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1124번지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다. 3,590세대 대단지로 되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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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대략 6~7% 수준 납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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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와대 지도가 공개되었다
청와대 공개 후 네이버지도에서 가려져 있던 청와대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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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서울시 도봉구 - 동아청솔 아파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 조선전기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 있었다. 도봉서원. 도봉산과 도봉구의 이름은 여기에서 왔다. 도봉구 서쪽에는 도봉산이 있고,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리가 각을 이룬다 하여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산이 있다. <응답하라 1988>로 유명해진 쌍문동이 도봉구에 있다. 1988년 이전에는 노원구까지 포함하는 넓은 면적이었으나 노원구가 분리되어 나갔다. 현재 도봉구 인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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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서울 아파트 세대수 순위(2022년)
연번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1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2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6,864 3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5,678 4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5,563 5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540 6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4,932 7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94 8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 9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아파트 4,300 10 강동구 상일동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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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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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울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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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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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매도청구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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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 비스타 동원 청약 분양 일정
삼호주공재건축 공고문 전매제한 평당단가(평균 평당 1,798만원) - 59타입 : 1644만원~1844만원 - 84A타입 : 1905만원~1957만원 - 84B타입 : 1839만원~1917만원 (참고) 분양알리미 https://www.bunyangi.com/?page=bydetail&s3_bylist_uid=6569 분양알리미 신규 아파트 분양정보를 푸쉬로 알려드립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LH분양정보,분양정보,아파트분양정보,청약일정,아파트청약일정! www.bunyangi.com https://www.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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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
2022.01.27 21:46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국유재산법> 및 <공..
2022.01.27 21:43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
2021.11.13 10:32 -
미국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가총액 순으로 본 ETF AUM(Asset Under Management) 순으로 살펴본 1위~100위 ETF 리스트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기준) 세부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누른 다음 해당 티커를 찾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SPY SPDR S&P 500 ETF Trust Equity: U.S. - Large Cap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0.09% $299.50B IVV iShares Core S&P 500 ETF Equity: U.S. - Large Cap Blackrock 0.03% $213.26B VTI Vanguar..
2021.09.26 20:01 -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미쯔코시(미츠코시三越, 삼월), 조지아, 히라다, 미나카이(미나까이), 화신백화점 이 가운데 4개는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다. 1904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쓰코시가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에서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 후 1930년 10월 24일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본점) 자리에 경성 미쓰코시백화점이 준공시킨 것이 우리나라..
2021.08.15 21:58 -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261,090 30121 5 경상북도 경주시 (주)풍산 4,062,221 128,704 25200 6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
2021.08.25 14:08 -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 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
2021.12.27 08:50 -
[미국상장] 중국 ETF 정보(시총, 구성종목, 수수료 등)
중국 ETF 시총순위 업데이트(2021.0916) KWEB MCHI - KWEB과 비슷하지만 상위 10종목 비중이 42% 수준으로 낮게 들어가 있다. FXI ASHR GXC CQQQ CXSE MCHI 전세계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담았다. 홍콩증시 82%, 중국 16%, 미국 1% 비중. FXI 100%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담았다. KWEB 인터넷 중국 기업들을 담았다. 홍콩 50%, 중국 42%, 미국 8% ASHR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담는다. GXC 전세계..
2021.09.16 14:53 -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매도청구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2022.03.25 11:04 -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관련기사 울산시, 대형건축물 대상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 www.aurum.re.kr 울산시 건축 조례 제2장..
2022.01.24 09:43 -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2021.08.09 16:53 -
울산시 미분양주택 현황
울산광역시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 추이 - 2021년 10월 401호 (온양발리한양립스 분양완료) - 2021년 9월 467호 (온양발리한양립스 미분양 64호 증가) * 온양발리한양립스더퍼스트(온양읍 발리 523-1 / 27평형 35,643만원 / 평당 1,320만원 / 평균경쟁률 1.02:1) - 2021년 8월 403호 - 2021년 7월 405호 - 2021년 6월 407호 (덕하지구 B-1블록 물량 소진) - 2021년 5월 508호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덕하지구 B-1블..
2021.11.15 10:36 -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자문 의견
https://www.ulsan.go.kr/u/rep/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025&mId=001003003002000000 정보공개 >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개최결과 | 목록" data-og-description="정보공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정책기획관담당자 : 박성호연락처 : 052-229-2127 최종수정일2021-12-30" data-og-host="www.ulsan.go.kr" data-og-source-url="https://www.ulsan.go.kr/u/rep/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025&mId=00..
2022.02.08 10:59 -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
2022.03.31 16:03 -
[용어] 제품과 상품의 차이
회계에서는 제품과 상품, 두 용어를 구분해 관리한다. 제품 : 원료를 써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 상품 : 사고파는 물품, 즉 상거래를 목적으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 기업이 스스로 원재로를 구입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으로 표기하고, 완성된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표기한다.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상 제품으로 표기하고, 유통 또는 도매업..
2021.12.13 22:40 -
SK 서린빌딩과 SK 리츠
SK서린빌딩은 SK주요소 115개와 같이 SK리츠 상품에 담겼다. SK서린빌딩 토지면적 5,778.8㎡ (1,748.1평) 연면적 83,837.66㎡ (25,360.9평) 감정평가금액 : 1,003,000,000원 토지 : 740,214,000,000원 (토지면적 대비 토지감정평가금액 4억 2,344만원/평) 건물 : 262,786,000,000원 (건축연면적 대비 건축감정평가금액 1,036만원/평) 건축연면적 대비 전체감정평가금액 : 3,955만원/평
2021.09.03 14:31 -
고분양가 심사제도(고분양가관리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심사제도는 2021년 2월 개정되었으나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7개월 뒤인, 2021년 9월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보도자료) (적용대상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
2021.12.27 15:05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판단 여부 / 무주택확인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2. 19.>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2022.06.30 09:00 -
[부동산] 울산의 집값(아파트 가격)
2022년 1월 10일 기준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는 11.4억이고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는 10.5억이다. 옥동대공원한신휴플러스는 11.3억이다. 2020년 10월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 1, 2단지 84㎡(전용면적)는 11.9억~12억까지 거래되어 울산 최초로 ‘84㎡ 10억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다. 2020년 분양 동향 2020년 울산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1382만원이었다...
2022.01.10 10:35 -
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2022.03.21 08:49 -
공사 회계인식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기준 재무회계에서는 건설공사와 같이 장기간 계약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수주산업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진행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한 가지 방법이다. 재무회계에서는 공사 진행률은 회계기간 중에 실제로 투입한 원가금액을 총공사(예정)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거래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총공사예정 원가를 8천만원으로 추정했고..
2021.12.13 22:24 -
[미국 ETF] VTI vs VT 무엇을 살까? (feat. SPYG)
VTI 미국 주식 토탈 VT 전세계 주식 토탈 VTI 정말 좋은 ETF이다. 책 한권을 통틀어 VTI를 사라고 설파한 책도 있다. 미국 주식 전체를 담고 있다. 수수료는 0.03% <국가 비중 : 미국 기업이 거의 전부이다> <상위 10 기업> 애플 4.98%, 마이크로소프트 4.75%, 아마존 3.17%.. 등 시가총액 순위를 따라간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22.77%이다. VT VT는 VTI 보다 나중에 시작했다. 미국주식만이 아니라 전세계 주식을 담는다...
2021.11.14 18:16 -
배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맥쿼리인프라, 맵스리얼티1)
SEIBRO사이트에서 각 종목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ibro.or.kr/ 아래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reitskorea.co.kr/archives/47 리츠/부동산 배당내역 및 예상배당금 – Reits Korea 배당차트는 다음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reitskorea.co.kr/archives/315 맥쿼리인프라 2006.06. 200원2006.12. 0원2007.06. 0원2007.12. 220원2008.06. 230원2008.12. 230원2009.06. 230원..
2021.12.02 22:55 -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대략 6~7% 수준 납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에도 부..
2022.06.10 14:40 -
전국 지자체별 주택 유형(2020년도)
전국 지자체별 현재주택 유형 출처 : 2020년도_주거실태조사_통계보고서 서울은 아파트 비율이 42.8%이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시 75.4%이며,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66.2%이다.
2021.12.08 08:47 -
29가구 분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평당 6500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성지아파트입니다. 국내 분양가 중 최고가 입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평 아파트의 경우 대략 21억원이 됩니다.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더 비싼 집들도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신규 분양 가운데 최고가라는 말입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6300만원 정도인데, 완판될런지요. 기존까지 가장 비쌌던 ..
2022.03.02 14:03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찬성, 반대 입장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
2022.03.23 08:56 -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1> 제18조(입주자모집..
2022.03.21 15:18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2022.03.21 09:06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022.02.1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