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국유재산법> 및 <공..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담장을 왜 내 땅 경계에 치면 안되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 경계에 담장을 치긴 합니다만 건축법 위반입니다. 땅에는 땅 경계선(대지경계선) 이외에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대지경계에..

[2020년] 20:80 사회, 상위 20%는 누구인가(소득 5분위, 자산 5분위, 주택 5분위)

순자산 순자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를 나누면 상위 20%는 평균 11.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위 20%는 675만원을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순자산은 2019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21.8% 감소했다.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3.63억원으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4분위(상위 20~40%)이다. 4분위는 평균 3.8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20%가 차지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리스 회계처리 방침

2019년 사업보고서 때부터 리스 회계처리 방침이 변경되었다.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회사 가운데 하나는 제주항공이다. 2018년까지는 리스한 비행기를 자산과 부채에 태우지 않고, 렌트료만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2019년부터는 리스한 비행기도 장부에 자산과 부채로 잡게 되며,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비교해 보자. 2018년 제주항공 연결재무제표 부채 6492억원 자본 3824억원 2019년 연결재무제표 부채 1조 1424억원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2020.12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

유형자산 회계처리 방침

오비맥주 감사보고서 2019. 12 맥주는 캔맥주와 병맥주가 있는데, 캔맥주의 경우 캔과 맥주 모두 재고자산으로 잡히는데 반해, 병맥주는 맥주만 재고자산으로 잡히고 병은 유형자산으로 잡는다. 사용한 병은 회수되어 재활동되기 때문이다. - 일반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유형자산'인 반면, 부동산 시행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잡는다. 재고재산 안에 용지로 표기한다. - 일반 회사가 보유한 유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2021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

[개발사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1.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참조 1.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①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및 그 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3-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3-2-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

GTX A, B, C 노선에 대해 알아보자

# GTX 노선,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교통 호재의 중심이었던 GTX 노선은 A·B·C로 나뉜다. - GTX 노선에는 파주 운정~서울 삼성~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 - 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 - 경기 양주~서울 삼성~경기 수원을 잇는 C노선이 있다. 출처 노선도 삼성 - 서울역 - 연신내 - 대곡 - 킨텍스 - 운정 출처 사업구간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사업규모 건..

[그래픽] 대한민국(전국) 주택 시가총액

시가총액 - 대한민국 주택 6100조원 (2020년 7월 기준) - 코스피 1500조원, 코스닥 300조원 (2020년 7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 차트이다. 1995년 821조원에서 2018년 4709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2020년 4월, 5800조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 6,600조원으로 추정된다.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대한민국 주택 시가총액 6,633조원 *자료 : KB부..

산업단지 분양 선수금

분양 선수금 요건 산입법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매도청구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승인)

관련법률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방침

한미약품 재무상태표 2019.12. 무형자산은 660억원이다. 자산 대비 3.5%가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다. 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무형자산은 1조원이며, 자산 대비 26.7%에 달한다.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 주석 (2019.12) 2.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

비용의 성격별 분류(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25. 판매비와 관리비 2개를 비교해 본다. 24 항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를 합친 금액이고 25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므로, 24에서 25를 빼면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 2018년 삼성전자의 매출원가는 184.8조 - 52.5조 = 132.3조원이다. 매출원가 가운데 원재료는 79.8조원으로 60%를 차지한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원가 비중이 높다. 판매..

재고자산 회계처리 방침

삼성전자 사업보고서(2019.12.)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휴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그래프(압구정 현대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압구정 현대아파트(1차) 가격 차트(2003.6~2020.9)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가격 차트(2009.10~2020.9) 삼성동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아크로리퍼파크 vs 경희궁자이3단지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 비교 아크로리버파크 vs 래미안옥수리버젠 * 추가로 보고 싶은 단지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2020/09/24 - [통계자료] - 서울시 부동산/주택 통계 자료 서울시 부동산/주택 통계 자료 부동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유치원 부지 확보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조성원가 포함 여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908-1179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선생님의 질의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내역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ㅇ 산..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방침

삼성전자는 투자부동산이 없다. 다음은 포스코 재무상태표. 8780억원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

쿠팡 재무제표 분석

2019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상태표 1. 유동자산 : 1조 8692억원 2. 유동부채 : 2조 1511억원 Current Ratio = 유동자산/유동부채 = 0.869 (일반적으로 1.0 이상) Quick Ratio = (cash + marketable securities + receivables) / current liablilities = 0.494 - 재고자산은 팔리지 않을 위험도 있으므로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7~0.8 이상 자본 - 2018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