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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평창동지역 비오톱 평가도
평창동지역 비오톱유형평가도 평창동지역 개별비오톱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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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89개소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 (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남구 서구 인천 (2)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거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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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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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주택사업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3제곱미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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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2025년)-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 434,093원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025년)- 오수발생량 1㎥ 당 1,187,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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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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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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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서울창조타운 은평(매각 대상지)
면적 48,000.1㎡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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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가의 0.4% → 0.8% → 0.4% 재개정
학교용지부담금은 몇 번 변경의 역사가 있다. 2007년 부담금 개정이 있을 때에는 1000분의 4, 즉 0.4%였다.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7[전문개정 2007.12.14] 그러던 것이 2009년 개정되며 1000분의 8, 0.8%로 2배 높아졌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신구조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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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데이터센터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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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패스트캠퍼스 환급코스 파이널 미션 : 권오상의 재무제표 심화 강의 최종 후기
1. 학습 인증샷 4장 이상 포함 2. 학습 후기 3,000자 이상 (공백 제외)권오상의 재무제표 심화 강의를 들었다. 예전에도 그의 강연을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어 작년에는 기초를 들었고, 올해는 심화를 들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기초와 심화가 연계되어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 28일간 강의를 들었다. 하루 2클립 씩만 들었는데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조금 더 반복해서 보기도 했다. 강의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10분~30분 정도였다. 그리고 권오상 선생님의 강연 답게 무척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었다. 이분의 강의는 무제한으로 아주 긴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다음의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이다. 하나 하나 다 적을 순 없고 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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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패스트캠퍼스 환급코스 28일차 미션 (7월 14일) : 권오상의 재무제표 심화 강의 후기
1. 학습 인증샷 2장 이상 포함 2. 학습 후기 700자 이상 1)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회사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계적으로 보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은 없다. 회사 가치에 영향이 없지만, 미국에서 80%는 주가가 올랐다. 이를 통해 회사는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주주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을 배당하면 회사는 운영 자금과 재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식배당은 주가를 안정화시키거나 낮추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쉽게 만든다. 이는 주가가 너무 높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주식배당을 통해 회사는 성장과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주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주주 신뢰를 증대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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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2022.10.24 20:27 -
서울시 자치구별, 동별 아파트 세대수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K-apt 기준) 서울시에는 전체 157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158,686세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송파구로 120,973세대가 있고, 세번째는 강남구로 111,586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구가 각각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번째는 강서구로 95,013세대이며, 이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가 서초구, 구로구가 7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18,015 1,574,929 강남구 1,314 111,586 강동구 843 77,079 강북구 370 32,142 강서구 1,118 95,013 관악구 462 44,262 광진구 278 26,4..
2022.12.01 14:12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2024.01.10 09:18 -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2022.01.27 21:46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2022.08.18 22:52 -
[용어] 제품과 상품의 차이
회계에서는 제품과 상품, 두 용어를 구분해 관리한다. 제품 : 원료를 써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 상품 : 사고파는 물품, 즉 상거래를 목적으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 기업이 스스로 원재로를 구입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으로 표기하고, 완성된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표기한다.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상 제품으로 표기하고, 유통 또는 도매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상품으로 표기한다. 출처 : 회계 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바로 이런 업종을 말한다. 반면에 상품은 회사가 제조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말한다.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
2023.02.08 15:27 -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2025.02.17 11:05 -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2020.10.15 13:21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2021.11.13 10:32 -
데이터센터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
데이터센터란 무엇인가?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 장비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며,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이며, 고도화된 전원 관리 시스템, 고대역 네트워크 환경, 백업 시스템, 보안 시스템, 공조 시스템, 환경 재해 대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크게 전력과 용수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의 용량과 수전용량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및 네..
2023.06.14 15:22 -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2021.08.25 14:08 -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2022.03.21 15:18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2021.01.21 17:04 -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만약 착공하지 않는다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2022.10.21 13:25 -
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2020.07.29 12:32 -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2023.06.16 14:30 -
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2020.11.14 08:53 -
CDS, FTD, TRS, CLN, CDO
CDS(Credit Default Swap) 예시 - A은행은 C기업에게 1,000억을 대출해주고 연 6%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할까봐 걱정된다. - 보장매수자(A은행)는 보장매도자(B은행)에게 CDS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위험을 넘겼다. 대신 5% 이자를 지급한다. - C기업이 부도가 났고, 빌려준 1,000억 중 200억을 회수했다. 보장매도자(B은행)은 손실 800억원을 A은행에게 보전해준다. 특징 - 가장 간단하고 보편화된 신용파생상품 - 보장매수자(A은행)가 신용위험을 전가한 사실을 차주가 알 수 없다. 보장매수자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보장매도자(B은행)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1,000억을 대출해 준 적 없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수익률과..
2022.10.13 22:16 -
2필지 이상 대지에 1건축물 가능 여부
건축법에 따라 2필지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
2020.01.02 16:46 -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2015.01.12 11:50 -
국공유지 무상귀속(현황측량,감정평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2014.09.03 13:25 -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2021.03.18 09:29 -
국내 통화량 통계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범위 유동성지표 - Lf(금융기관유동성), L(광의유동성) 그림. 본원통화 차트 (단위 : 십억원) 그림. M1, M2 차트 (단위 : 십억원) 그림. M1/M2 차트 (1960년 1월~2020년 6월) 그림. Lf, L 차트 (단위 : 십억원) L통계는 1995년 1월부터 시작 그림. M1/M2 및 서울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어디선가 M1/M2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논한 글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차트로 만들어 보았다. M1/M2의 증가는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0.09.10 08:59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간접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 **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아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법률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
2020.07.31 12:48 -
전국 물류창고 상호 및 위치
(2020년 5월 자료) 최신 업데이트 자료(2023-06-15 기준) 아래 링크 클릭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830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invisiblecity.tistory.com 상호명 성명 소재지 순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5동 배송센터) 씨제이대한통운㈜ 서강원지점 손관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898 (주)판토스 최원혁 강원도..
2020.05.08 22:04 -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
2024.01.24 10:36 -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일반 가전제품 및 A/C제품 등 삼성전자로지텍㈜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70번지 2호 8,265 - 물류시설법 전자제품 씨제이대한통운㈜ 남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39번지 1호 1,940 450 물류시설법 화장품, 기타잡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08번지 42호 5,537 - 물류시설법 가전제품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275번지 2,764 - 물류시설법 타이어 씨제이대한통운(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2023.06.15 09:18 -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2022.08.10 22:17 -
PF 절차
Project Financing 업무 관련 금융주관회사 선정 제안 요청제안서 작성 기준 Ⅰ. 주관사 선정 계획 선정방향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PF 조달 목적 달성이 가능한 PF 구조와 발행 조건 등(저금리․저비용 구조, 사업 진행의 적시성 확보, 신용보강 최소화 등) 주관사의 역할 -PF 금융과 관련한 최적 금융구조 설계 -PF Syndication을 위한 금융기관 협상 자문-PF 금융 관련 투자기관 모집 -기타 PF와 관련한 금융 종결 업무 지원 주관사 선정방법 -제안된 PF 금융구조, 조달 금리 및 신용보강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제안자들을 선정-우선협상제안자들과 PF 조건 등을 협의하여 당사가 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를 선정-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
2013.01.17 10:23 -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2022.08.1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