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2017년)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찾으실 분은 Ctrl + F 키를 눌러 검색하시면 빠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 기입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ㆍ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조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다운로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위치 및 용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로 제작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표시하였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한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 invisiblecity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 invisiblecity.co.kr 더보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사업비(백만원)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 1987-06-30 219,247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

전국 물류창고 상호 및 위치

(2020년 5월 자료) 최신 업데이트 자료(2023-06-15 기준) 아래 링크 클릭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830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invisiblecity.tistory.com 상호명 성명 소재지 순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5동 배송센터) 씨제이대한통운㈜ 서강원지점 손관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898 (주)판토스 최원혁 강원도..

안성시에서 가장 큰 공장(1위~5위)

1. KCC 위치 :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동촌리 300번지 업종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원자재 : 탄산칼슘,수지,용제,안료,조색제,첨가제 생산품 : 건축도료,자동차보수용도료,플랜트/공업용도료 용지면적 : 366,860㎡ 건축면적 : 48,536㎡ 2. 락앤락 위치 : 안성지문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33-1 번지 외 91필지 외 1필지 업종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외1 종(22232,22299) 원자재 : PP 생산품 : 주방용품 용지면적 : 141,529㎡ 건축면적 : 25,346㎡ 3. 롯데칠성음료 위치 :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6-0번지 업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일반 가전제품 및 A/C제품 등 삼성전자로지텍㈜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70번지 2호 8,265 - 물류시설법 전자제품 씨제이대한통운㈜ 남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39번지 1호 1,940 450 물류시설법 화장품, 기타잡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08번지 42호 5,537 - 물류시설법 가전제품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275번지 2,764 - 물류시설법 타이어 씨제이대한통운(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청주시 대표 공장(1위~5위)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에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공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살펴보자. 1.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위치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0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F2-1블럭 외 4필지 업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외1 종(26111,26112) 용지면적 : 852,762㎡ (무려 25만 7천평!) 건축면적 : 895,948㎡ 청주시에서 면적이 가장 큰 공장은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이다. 용지면적이 클 뿐더러 건축 면적도 용적률 100%가 넘는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서 태양광 발전 허용 여부

공장 유휴부지 활용 기업체가 공장건축물 또는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2호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1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집) 공장 옥상 활용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경우는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범위내에서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공..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 전망대 사례

독일 슈바르츠발트 전망대 -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유료) 덴마크 전망대 이미지 오스트리아 피라미드코겔 Pyramidenkogel 세계 최고 목조 전망대 캐나다 말라핫 스카이워크 전망대 국내 사례 태안 영목항 전망대 대전 보문산 목조 전망대(공모안) 대구 달서구 달성습지 전망대(계획안) 서울 노을공원 전망대(계획안) 부산 황령산 전망대(계획안) 남양주 백봉산 정상 전망대 - 손가락 모양 원주 소금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전망대 양양 남애항 스카이워크 전망대(설치완료) 강화군 화개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부산 청사포 스카이워크 울진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청주시 대표 공장(6위~10위)

6.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위치 : 청주일반산업단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07번길 1 (향정동, 하이닉스반도체) (총 12 필지) 용지면적 : 303,938㎡ 7. 오비맥주 위치 : 현도일반산업단지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51 용지면적 : 218,074㎡ http://kko.to/ees2yyiYB OB맥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51 map.kakao.com 8. 영보화학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230-23 용지면적 : 189,858㎡ (계획관리지역) http://kko.to/CDyQymWYH 영보화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230-23 map.kakao.com 9. LG하우시스 위치 : 옥산일반산업단지 주소 : 충북..

청주시에서 가장 큰 공장들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에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공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살펴보자. 1.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위치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0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F2-1블럭 외 4필지 업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외1 종(26111,26112) 용지면적 : 852,762㎡ (무려 25만 7천평!) 건축면적 : 895,948㎡ 청주시에서 면적이 가장 큰 공장은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이다. 용지면적이 클 뿐더러 건축 면적도 용적률 100%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 순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최신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1. 광양 포스코 공장, 14.7㎢ (1제곱킬로미터 = 1,000,000제곱미터) 광양제철소. 광양 포스코 공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위치 : 광양국가산업단지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51, [금호동 864외 97필지] (금호동) 철광석으로 냉·열연코일,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한다. 업종은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예외 조항

예시 먼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공동주택 특화 디자인(프리미엄 아파트 디자인 사례)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특별하면서 고급스럽게 설계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실제 시공된 곳도 있고, 설계만 진행된 곳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서울 아파트 세대수 순위(2022년)

연번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1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2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6,864 3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5,678 4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5,563 5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540 6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4,932 7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94 8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 9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아파트 4,300 10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4,066 11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아파트 3,930 12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고층 3,930 13 성북구 돈암동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3,929 1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885 15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도권정비권역/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수도권정비권역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협의 단계 - 협의 단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순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담 등)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19조 규정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영..

[용어] 법정도로, 비법정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