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X가 선공이다.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시작점을 제외한 8칸 ..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위치 및 용량(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026년 9월 기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로 제작하였으니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표시하였으나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최신 자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https://nimby.invisiblecity.co.kr/ 전국 기피시설 지도 — Korea NIMBY Map소각장·매립장·하수처리장·화장장·변전소·교정시설·공항까지 전국 1만여 곳. 우리 동네 반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세요.nimby.invisiblecity.co.kr 전국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모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사업비(백만원) 난지 경기도 고..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전국 물류창고 상호 및 위치

(2020년 5월 자료) 최신 업데이트 자료(2023-06-15 기준) 아래 링크 클릭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830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invisiblecity.tistory.com 상호명 성명 소재지 순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5동 배송센터) 씨제이대한통운㈜ 서강원지점 손관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898 (주)판토스 최원혁 강원도..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미쯔코시(미츠코시三越, 삼월), 조지아, 히라다, 미나카이(미나까이), 화신백화점 이 가운데 4개는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다. 1904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쓰코시가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에서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 후 1930년 10월 24일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본점) 자리에 경성 미쓰코시백화점이 준공시킨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백화점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쓰코시백화점의 체계화된 영업 및 관리조직이다. 이는 근대적 백화점의 대표적 특징으로 후일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등 민족자본으로 형성된 백화점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병도 외(..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2009. 1. 12.) 1.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나. 농공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60% 이상 2. 녹지면적 비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및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3㎢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나.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3㎢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다.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3. 도로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나.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 ※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일반 가전제품 및 A/C제품 등 삼성전자로지텍㈜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70번지 2호 8,265 - 물류시설법 전자제품 씨제이대한통운㈜ 남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39번지 1호 1,940 450 물류시설법 화장품, 기타잡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08번지 42호 5,537 - 물류시설법 가전제품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275번지 2,764 - 물류시설법 타이어 씨제이대한통운(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법면 포함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법면을 포함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책과-1115, ’10.02.18] 답변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용어] 법정도로, 비법정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

서울시 자치구별, 동별 아파트 세대수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K-apt 기준) 서울시에는 전체 157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158,686세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송파구로 120,973세대가 있고, 세번째는 강남구로 111,586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구가 각각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번째는 강서구로 95,013세대이며, 이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가 서초구, 구로구가 7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18,015 1,574,929 강남구 1,314 111,586 강동구 843 77,079 강북구 370 32,142 강서구 1,118 95,013 관악구 462 44,262 광진구 278 26,4..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잠실 개발의 역사

잠실 잠실은 섬이었다. 사람들은 잠실섬이라 불렀다. 마을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조 13년 라는 책인데, '경기도 양주군 고양주면' 안에 신천리, 잠실리가 등장한다. 세종 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실섬에는 뽕나무밭이 무성했다. 누에를 치는 방이라 '잠실'이라 했는데, 오늘날의 잠실은 '동잠실'이라 했고, 신촌 연희궁 일대는 '서잠실'이라 했다. 그러나 홍수가 계속 일어나 뽕나무며 누에가 다 사라지고, '잠실'이란 이름만 전해진다. 잠실섬 잠실섬은 일제시대까지 행정 구역은 '고양군 뚝섬면'이었다. 서울시로 편입된 건 해방 뒤인 1949년의 일이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대부분의 지역은 1963년에 편입된다. 1960년대 말까지 서울의 동쪽 끝은 뚝섬과 광나루였다...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2017년)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찾으실 분은 Ctrl + F 키를 눌러 검색하시면 빠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 기입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ㆍ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조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다운로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서울시 동별 인구밀도

서울시 동별 인구밀도 1위 행당2동 2위 상계5동 3위 구로4동 4위 청림동 5위 삼각산동 6위 돈암2동 전체 자치구 동 인구 면적 인구밀도 합계 합계 10,010,983 605 16,541 종로구 소계 161,869 24 6,769 종로구 사직동 9,815 1 7,980 종로구 삼청동 2,997 1 2,011 종로구 부암동 10,551 2 4,648 종로구 평창동 18,816 9 2,121 종로구 무악동 8,740 0 24,278 종로구 교남동 10,708 0 30,594 종로구 가회동 4,488 1 8,311 종로구 종로1.2.3.4가동 8,446 2 3,594 종로구 종로5·6가동 5,839 1 9,732 종로구 이화동 8,470 1 10,859 종로구 창신1동 6,079 0 19,610 종로구 창..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