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X가 선공이다.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시작점을 제외한 8칸 ..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미쯔코시(미츠코시三越, 삼월), 조지아, 히라다, 미나카이(미나까이), 화신백화점 이 가운데 4개는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다. 1904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쓰코시가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에서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 후 1930년 10월 24일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본점) 자리에 경성 미쓰코시백화점이 준공시킨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백화점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쓰코시백화점의 체계화된 영업 및 관리조직이다. 이는 근대적 백화점의 대표적 특징으로 후일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등 민족자본으로 형성된 백화점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병도 외(..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2017년)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찾으실 분은 Ctrl + F 키를 눌러 검색하시면 빠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 기입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ㆍ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조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다운로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국내 아파트 세대수 기준 순위(1위~1000위)

세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1위~1,000위까지 살펴본다.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다. 2021년 3월 2일자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다. *최신 업데이트(2023.09) https://invisiblecity.co.kr/274 한국 아파트 단지 세대수 순위 TOP 2000 - invisiblecity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현재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로 9510세대입니다. 그러나 둔촌주공 아파트 invisiblecity.co.kr 2020년 기준 검색하기(Ctrl + F) 더보기 구분 시도 시군구 동리 단지명 사용승인일 동수 세대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20181228 84 9,510 2 부산..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위치 및 용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로 제작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표시하였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한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 invisiblecity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 invisiblecity.co.kr 더보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사업비(백만원)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 1987-06-30 219,247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표준사업비 / 원인자부담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TOP5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출처 : K-APT 5위 서울 잠실엘스 4위 서울 잠실리센츠 3위 서울 파크리오 2위 부산 LG메트로시티 1위 서울 헬리오시티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3년 8월에는 1만 2천세대로 1위가 될 예정이다.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물류창고 상호 및 위치

(2020년 5월 자료) 최신 업데이트 자료(2023-06-15 기준) 아래 링크 클릭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830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invisiblecity.tistory.com 상호명 성명 소재지 순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로지텍㈜ 성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터미널 5동 배송센터) 씨제이대한통운㈜ 서강원지점 손관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898 (주)판토스 최원혁 강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질오염물질 5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부동산 관련한 차트 모음

명목주택가격지수 KB자료는 86년부터이며, 댈러스 연방은행 자료는 1975년부터이다. 겹치는 구간의 그래프는 거의 동일해 보인다. 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자료 댈러스연방은행 자료(2005 = 100) 우리나라 실질주택가격지수(2005 = 100) 금 대비 주택가격지수(1975 = 100) 금값과 대비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래프이다. 1975년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01년까지 금값 대비 부동산 가격은 400가까이 상승했다가 2012년 108로 거의 복귀 했다. 부동산은 가격은 장기 우상향했고, 금값 변동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도시 명목주택가격지수(댈러스연방은행 자료) 댈러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세계 주택 지수 자료이다. 데이터를 ..

지상 개폐기, 변압기 설치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일반 가전제품 및 A/C제품 등 삼성전자로지텍㈜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70번지 2호 8,265 - 물류시설법 전자제품 씨제이대한통운㈜ 남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39번지 1호 1,940 450 물류시설법 화장품, 기타잡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08번지 42호 5,537 - 물류시설법 가전제품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275번지 2,764 - 물류시설법 타이어 씨제이대한통운(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예외 조항

예시 먼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개발사업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 규정

개발 사업 시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이 100미터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정 및 완화 규정

산입법 규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4.] ③ 시장ㆍ군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처분을 제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분양자인 경우 2가지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산업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

대한민국 지식산업센터 지도(2023년 3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업데이트) 최신 업데이트 자료는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도(2023년 6월말 기준) - invisiblecity 한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도입니다. 전국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망라했습니다. 2023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획입지, 개별입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입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invisibleci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