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추이는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착공 후 토지사용시기 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기는 조금씩 늦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60년대부터 2018년까지 공장용지는 총 6억 4349만㎡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서울 면적을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1962년~2018년까지 한해 평균 1,130만㎡(340만평)가 공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 및 착공면적 추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면적과 착공면적 추이입니다. 절차상 지정이 먼저이고, 착공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착공면적이 지정면적을 뒤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초..

통계자료 2019. 5. 7. 10:24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