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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찬성, 반대 입장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며 임기 시작 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일반&이슈 2022. 3. 23. 08:56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부동산 등기등본 무료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제도 2022. 3. 11. 09:15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추진 경과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