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개발사업을 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0. 31. 17:23

[민간개발 산업단지] 국가, 지자체, LH공사, 각 지자체 공사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국내 최초 민간개발 산업단지"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시작 6년 만에 다음 달 완공된다." 2013년 7월 22일 부산일보의 한 기사이다.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722000114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사업단지일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명례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기공식을 했다. 일단 서산1일반산업단지(서산오토밸리)만 보더라도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1997년 12월부터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