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기반시설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은 보다 상세히 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법률·세금 2023. 1. 9. 15:47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가운데 지가지수가 있다. http://www.kab.co.kr/kab/home/trend/fluctuation01.jsp 이 가운데 이용상황별(지목)에 따른 지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목으로는 '대지'이지만 이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고, 공장용지, 전, 답, 임야와 기타 용지가 있다. 1987년 1/4분기부터 자료를 제공한다. 2004년까지는 분기별 자료를 제공하고 2005년부턴 월별로 자료를 제공한다. 2006년 10월 지가를 100으로 두고 지가지수를 산정했는데, 1987년 최초 시점에서 비교를 위해 1987년 1/4분기를 100으로 바꾸었다. 가장 많이 오른 지목 지난 3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목은 의외로 전과 답이다. 전은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토지 2019. 5. 22. 09:44

[부동산 통계자료] 온나라부동산 http://www.onnara.go.kr/ep/statistics2/statistics00.jsp 토지거래 현황 용도지역별,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을 알 수 있다. 2013.11.05.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①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순으로 차지 ②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③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

통계자료 2015. 1. 5. 14:49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

토지 2013. 8. 22.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