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을은 그 집을 병에게 미등기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을에게 넘기기로 한 집을 갑이 정에게 넘겼다. 병은 을에게 어떻게 할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없다.(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뜻.) 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

용어 2008. 10. 24. 22:26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자 그 사람이 토지를 돌려달란다. 그리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한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짓기 위해 쓴 돈이 얼만데, 토지 주인이 건물을 부수고 처음 빌렸던 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원상복구를 위해 멀쩡한 건물을 부숴야 한다면 얼마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성권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줄 때 원상복구하도록 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은 무효가 된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을 지은 사..

용어 2008. 10. 19. 21:13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지하철은 도로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택들 아래를 통과하여 간다. 이들 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분지상권이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간은 지하철이 존속할 때까지이며, 700만원의 지료가 지급되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우며, 지하철 노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하중이 제한된다.

용어 2008. 10. 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