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서울시 자치구별, 동별 아파트 세대수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K-apt 기준) 서울시에는 전체 157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158,686세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송파구로 120,973세대가 있고, 세번째는 강남구로 111,586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구가 각각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번째는 강서구로 95,013세대이며, 이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가 서초구, 구로구가 7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18,015 1,574,929 강남구 1,314 111,586 강동구 843 77,079 강북구 370 32,142 강서구 1,118 95,013 관악구 462 44,262 광진구 278 26,4..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용어] 제품과 상품의 차이

회계에서는 제품과 상품, 두 용어를 구분해 관리한다. 제품 : 원료를 써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 상품 : 사고파는 물품, 즉 상거래를 목적으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 기업이 스스로 원재로를 구입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으로 표기하고, 완성된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표기한다.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상 제품으로 표기하고, 유통 또는 도매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상품으로 표기한다. 출처 : 회계 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바로 이런 업종을 말한다. 반면에 상품은 회사가 제조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말한다.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데이터센터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

데이터센터란 무엇인가?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 장비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며,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이며, 고도화된 전원 관리 시스템, 고대역 네트워크 환경, 백업 시스템, 보안 시스템, 공조 시스템, 환경 재해 대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크게 전력과 용수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의 용량과 수전용량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및 네..

2필지 이상 대지에 1건축물 가능 여부

건축법에 따라 2필지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위치 및 용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로 제작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표시하였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한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 invisiblecity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 invisiblecity.co.kr 더보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사업비(백만원)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 1987-06-30 219,247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만약 착공하지 않는다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청주시에서 가장 큰 공장들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에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공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살펴보자. 1.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위치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0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F2-1블럭 외 4필지 업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외1 종(26111,26112) 용지면적 : 852,762㎡ (무려 25만 7천평!) 건축면적 : 895,948㎡ 청주시에서 면적이 가장 큰 공장은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이다. 용지면적이 클 뿐더러 건축 면적도 용적률 100%가 넘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3.12.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2호, 2013.12.19., 일부개정] 3-6-13...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