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6. 28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21. 14:00

관련법률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21. 13:52

압구정 현대 전용 85㎡가 실거래가 30억원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거래된 곳은 현대14차 11층이며 96타입이나 전용면적은 85㎡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18. 14:33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11. 09:13

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유치원 부지 확보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더보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8. 14:2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3-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3-2-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예 :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8. 13:14

출처: KB부동산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