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핵심 소재는 1) 고순도 에칭 가스, 2) 포토레지스트, 3)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다. 1) 에칭 가스는 불화수소이다. 2)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으로 국내 생산업체에는 동진쎄미켐이 있다. 3)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된다. 국내 업체로는 SKC코오롱PI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인양행 등이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무엇인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에칭 공정과 불순물 제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체다. 2019년 7월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불화수소, 화학식은 HF hydroge..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2. 09:10

존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9. 10:30

제조업 공장은 어디를 선호할까? 알프레드 베버는 1909년 를 발표하며 공장 입지 연구자로 등장했다. 1914년 그는 에 '공업입지 이론'을 발표했다. 알프레드 베버의 형은 막스 베버이며, 그의 아버지는 18세기 후반에 사업을 일으켜 큰 재산을 모아 부르주아가 된 집안의 사람이다. 막스 메버와 알프레드 베버는 아버지 덕분에 아무런 불편 없이 성장했고 일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비용 최소/이익 최대 지점 베버는 공장은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운송비 최소 지점 :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노동비 최소 지점 :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노동인구가 많아 노동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한다. 집적이익 최대화 지점 : 공장들이 모여 1)..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5. 17:07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산단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스마트 시티에 이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단. 이미 2019년 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019년 2월 19일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무엇인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단이다.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구체적인 스마트산단의 구현모습은, 첫째,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단 내 자원과 공장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둘째, 창업기업 및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 09:05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처분을 제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분양자인 경우 2가지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산업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 16:17

여의도는 지금 공사가 한창이다. 트윈타워와 IFC 빌딩 사이로 공사중인 건물이 눈에 띈다. 완공되면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파크원이다. 파크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2 면적 : 46,465제곱미터(1만 4천평) 소유자 :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용산구 청파동1가71-3)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지목 : 종교용지 어떻게 개발되나? 크게 4동의 구역으로 볼 수 있다. A동(72층) B동(56층) 호텔(31층) : 페어몬트 쇼핑몰(8층) 연면적은 630,177제곱미터로 63빌딩의 4.5배에 달한다. A동과 B동은 오피스로 공급된다. 덕분에 지금도 높은 여의도 오피스 ..

개발사업/리테일 2019. 7. 1. 10:40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019년3월14일(목)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민간 주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공공처리장은 군산에 딱 한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이미 방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25. 14:10

강진산업단지가 분양완료됐다. 2008년 12월 지정,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득한 후 2012년 1월 착공해 2018년 2월 준공했다.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까지 5분, 목포신항, 광양항, 광주공항까지는 40~50분 거리에 위치한다. 분양가는 평당 31만원. 총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분양율 50% 미만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19년 5월부터 80% 미만 산단까지 확대했다. 80%를 달성핟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00% 분양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산업단지는 이런 혜택을 입었다. 분양가의 45%, 최대 4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설비 투자액이 20억원을 넘을 때에는 5%, 최대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 지방중소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2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