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개발사업/인허가 2020. 1. 20. 13:57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총 7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2, 조건부가결 1, 보류 2, 부결 1)【2020. 1. 15(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 일대 (45,767.0㎡)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용 적 률 : 기준 209.94%, 허용 225.94%, 정비계획 250%, 법적상한 299.98% - 공공기여 : 9.19%(공원, 녹지, 도로) - 높이계획 : 124.95m (32층 이하) - 세 대 수 : 1,305세대 (소형임대 150세대 포함) 수정가결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2) 2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 17. 08:27

팔곡일반산업단지(2019. 5.) 2019년 5월 30일, 안산도시공사는 7월 팔곡 산업단지 분양을 앞두고 5개 시중은행과 팔곡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금 금융 대출 협약을 맺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계약금 납부 뒤 공사 추천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받을 때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기업과 은행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90%, 대출금리는 최저 2.29%(우리은행 기준) 선이다. 또 기업 금융컨설팅과 기업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근로자 우대 신용 대출, 기업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도 있다. 완주테크노밸리(2019. 1.) 분양계약을 원하는 기업체는 완주테크노밸리(주)와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하고 완주테크노밸리(..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15. 14:40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8. 15:58

산업단지 준공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를 한다.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 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준공인가 준비 목록(체크리스트) 공사 완료 → 확정측량 및 소관청 검사 완료 → 계획변경(확정측량 반영) → 준공인가 신청 행정 절차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제출 산지 복구준공검사 완료 산업단지계획 승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제4조에 따라 준공시 자전거 도로대장 제출 총연장 1킬로터이상 도로 건설시(시도, 군도, 구도) 실시계획 인가 전 또는 도로구역 결정전까지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 제28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도로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송유관 등)에 대하여 사업 준공 시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2. 18. 14:08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산업단지 위치도면을 공개하고 있다. https://www.data.go.kr/dataset/3069830/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Dataset)와 Open API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www.data.go.kr 2018-06-14 올라왔으며, 2017년까지의 산업단지 정보를 담고 있다. 확인해본 결과 2017년 후반부에 지정된 산업단지 위치는 없다. 1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2019년 6월에 새로 올라올 예정이다. 자료를 다운 받으면 안에 GIS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shp 파일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1. 29. 13:58

스타필드안성은 안성 IC 바로 앞에 있다. 행정구역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이며, 앞 서동대로를 건너면 평택이다. 평택 도시개발구역에 둘러싸여 있다. 안성 공도읍은 개발이 많은 평택과 면해 있어 뒤따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10년 뒤 많이 변해 있을 곳으로 보인다.

개발사업/리테일 2019. 11. 21. 10:33

산업단지 현황(2019년 6월) 국가산업단지 44개 일반산업단지 66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8개 농공단지 472개 합계 1,210개 착공 2019. 02. 01. (일반산업단지) 경기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2019. 02. 11. (일반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충북경제자유구역) 2019. 06. 03. (일반산업단지) 경기 김포시 학운4-1일반산업단지 신규 지정 2019. 04. 30. 광명시흥 첨단R&D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2019. 05. 21.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2019. 05. 31.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19. 07. 01. 경기 용인시 제일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 2019. 07. 15. 경기 안성시 안성하이랜드산업단지 지정 해제 201..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9. 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