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작부터 2012년까지 13조 40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정부 7988억원, 인천시 3조 2434억원, 민간자본 9조 3614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투자금이 많지만 세금은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금 2조 3436억원 가운데 국세 1조 4400억원(61.44%), 지방세 9036억원(38.56%)이다. 관련 기사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90 [추진경위] ◦1984. 8. 13 :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부) -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 ◦ 1989. 6.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건설부) - 경제장관회의 의결 ◦ 1990. 11. 12 :..

개발사업/리테일 2015. 5. 20. 08:55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3. 17. 16:36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화성시 서신면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3년 7개월 동안 분양율이 9.9%로 굉장히 저조하다.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화성시에서 무책임하게 부도가 나도록 가만둘 리 없다. 2015년 3월, 분양율이 15.1%로 올라갔다. 사업개요 ○ 명 칭 : 전곡해양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 면 적 : 1,629,329㎡ ○ 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곡해양산업단지 유치업종 : 9개 13. 섬유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3. 3. 11:25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관련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17.] [법률 제11925호, 2013.7.16., 일부개정]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교..

개발사업/물류·데이터센터 2015. 2. 25. 08:59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5. 2. 12. 10:57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2. 6. 13:28

인터넷 보급률 및 사용자 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급증하는데 비해,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역(逆)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직구와 반대 개념으로,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전자상거래 수출에 해당) 우리나라 해외 직구(전자상거래 수입)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간 무역격차는 2014년 10월 기준 1조 3,342억 원에 달한다. 2011년 5,150억원 → 2012년 7,705억원 → 2013년 1조 1,244억원으로 직구와 역직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수입 추이는 다음과 같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직구시..

개발사업/리테일 2015. 1. 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