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12.1210. 도시계획위원회의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도시계획위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소유 땅의 용도를 바꾸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인천시 '작전지구 용도변경안'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용도변경안으로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관련기사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604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개정되었다. 위원회의 한계를 명시 2014.100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배포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

개발사업/인허가 2014. 10. 6. 10:04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9. 2. 09:53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 및 도로면적 비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7. 9. 09:20

*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규정이 폐지된다고 한다. 2014.06.19. 행정예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4. 6. 19. 09: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6. 10. 13: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4. 4. 3. 15:16

[파주 출판단지] 산업단지로 조성된 단지. 2013년 7월 7일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의 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미래의 산업단지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슬럼화되는 공간이 아니라 휴일에도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위해 찾아오는 파주출판단지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 파주 출판단지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와 출판단지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다. [파주법원산업단지] 법원1, 법원2산업단지 2014년 1월 28일 사업기간 연장 면적 : 법원1 345,280㎡, 법원2 350,000㎡ 2014년 3월 파주시-현대건설 MOU 체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3. 10. 09:01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12. 1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