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업보상이라 하며, 어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을 한다. 영업보상은 영업 상의 손실을 3개월 정도 보상하나, 폐업보상은 2년이다. 국토해양부 답변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2. 9. 13:28

[분당선] 2012년 12월 왕십리-선릉 구간, 기흥-망포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13년 11월 30일 망포-수원역 구간이 개통되었다. 왕십리부터 수원까지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망포지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대 216,956㎡ 공동주택 21개동 2,300가구 건설-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 제1·2종 주거지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 - 공동주택 건폐율 25%, 용적률 200%-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망포3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해 고시할 계획 2013.04.02. 발행2013.12.04. 수정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12. 4. 09:34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2010년 12월 인천 남동, 시화·반월, 구미공단에 대하여 사업 실시-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 3년간 실적 없음- 익산 귀금속단지에 대해 블록형 개발 검토 → 사업성 없음 구미 1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 민간 참여 신청- KEC와 방림, 오리온전기는 소유 부지에 2965억원, 2466억원, 738억원을 투자해 복합 판매시설과 복지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겠다고 제안함. 사업 추진 불투명 인천 남동공단- 남동구 고잔동에 244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 8247㎡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함- 당초 목표의 절반인 60여개사 입주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29. 08:40

[디큐브시티] 디큐브시티는 2013년 11월 9일 전세계 최우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2013 ULI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ULI는 도시토지연구소Urban Land Institute다. 사업개요2011년 오픈미국 저디(Jerde)사와 일본 모리(Mori)사 등이 설계 참여 - 일본 록본기힐즈 개발한 회사주거동 아파트 : 51층 주거용 건물 2개동상업용 건축물 : 지하 7층~지상 41층. 오피스, 백화점, 아트센터, 쉐라톤 등 심사평ULI는 “디큐브시티는 디자인, 리더쉽, 혁신, 공공-민간 부문간 파트너십, 환경 보호, 가치상승, 지역 사회의 요구 반영, 재정적 성공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서 “타 지역의 미래 개발 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 전략,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11. 26. 14:2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한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 부표 19) 주택법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이 법에 따라 건..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25. 14:03

[QWL 펀드] 1차 펀드 : 반월단지내 기숙사형 오피스텔 및 비즈니스 호텔 건립 사업- 2012년 12월 공사 착공, 2014년 12월 준공 예정2차 펀드 : 반월단지내 유해업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2013년 9월 공사 착공, 2014년 6월 준공 예정3차 펀드 : 3개 산단(창원, 구미, 광주)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고를 진행, 1개 컨소시엄 입찰로 유찰, 재공고 예정 산업통산자원부 보도 해명 자료 1. 보도 내용□ QWL 밸리펀드 투자사업은 부동산 불황 및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QWL 밸리펀드는 노후산업단지 개선을 위해 정부의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이라..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20. 17:32

경기화성바이오밸리 2012년 7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744,713㎡(52.8만평)이다. 사업시행자는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로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치업종은 바이오업종과 첨단업종과 관련된 12개 업종이다. 사업인정 고시 2012.07.04. 산업단지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12-194호) 홈페이지 경기화성바이오밸리 http://www.ghbv21.co.kr/ 한화도시개발 http://www.hcd21.co.kr/ 입지여건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IC 6km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13km 분양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산업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을 분양한다. 분양 일정 1차분양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18. 10:37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 일자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 : 김갑성 교수, 연세대 도시공학과대상지역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대 약 138만평융복합산업단지 : 삼성 4개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I, 삼성전자) 융복합산업단지란?융복합산업단지는 생산시설과 주거, 문화,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를 의미함.- 기존의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련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융복합산업단지의 장점으로는, 일자리와 주거시설이 한 지역에 복합적으로 조성되면 직장과 집의 거리가 가까워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도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소시킴-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생활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1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