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충남 서산 대산2일반산업단지와 주변 291만㎡(88만평) 부지를 첨단화학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단지 조성 계획이 틀어지면 국내 화학업계의 10조원대 투자계획도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에쓰오일(S-oil)이 예상보다 높은 토지 판매가격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단지 조성 논의가 중단됐다. 첨단화학특화단지는 대산2일반산업단지와 주변 부지 등 291만㎡를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국내 대형 화학업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구상으로 추진됐다. 대산2일반산업단지 토지 114만㎡(34만5천평)를 보유한 에쓰오일이 토지를 매각하면 롯데와 한화가 이를 사들이고, 에쓰오일은 산업단지 맞은편 토지를 사들여 첨단화학단지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롯데·한화 측은 토지 분양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7. 07:57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산업시설용지 최소 면적 기준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산집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3. 13:45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2. 13:24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2020.4) 위치도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2019.9)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차순위 결정 공고(2017.6)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개찰 결과(2017.5)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08:59

지가변동률(2020년 2월) 실거래가 지가변동률(2020년 1월)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18. 17:17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8. 12:36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