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시설용지 임대용지 확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동 사업시행자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임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통합지침(2010년)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동 사업시행자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도권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2. 수도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9. 11. 14:32

국고지원 강화1. 수도권 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강화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 제29조,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7. 09:28

[채무분담액]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부칙 제5759호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분담금 감면 대상 사업이 된다. 법제처 법률해석 [2008. 7.] 1. 질의요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3. 11:12

질의 아파트 여러 단지에 하나의 지하주차장 가능한가? 보통 하나의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는 하나의 시행사가 구입하여 개발한 땅이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필지를 구입하여 각 단지마다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전부를 뚫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답변 외국같은경우 그와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일선공무원들의 제몸사리기 행정으로 그와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에 계획상 법률상 가능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선에서 반려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폐지가능한 도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겠군요.소로나 작은 중로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단지내 편..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8. 23. 11:09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

[민간개발 산업단지] 국가, 지자체, LH공사, 각 지자체 공사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국내 최초 민간개발 산업단지"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시작 6년 만에 다음 달 완공된다." 2013년 7월 22일 부산일보의 한 기사이다.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722000114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사업단지일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명례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기공식을 했다. 일단 서산1일반산업단지(서산오토밸리)만 보더라도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1997년 12월부터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2. 17:55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0. 09:58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일대가 산업단지 밀집지역이다.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개요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사업면적 :636,579.3㎡시행기간 :2007년 ~ 2013년시행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입주대상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홈페이지 : http://www.guc-hagun2.co.kr 국고지원 내역김포학운2산단 진입도로 135억원(정부안 125억원, 국회증액 10억원) 국고지원 법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