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명단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金光珍)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金承南)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金才允)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南仁順)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朴南春) 서기호(정의당/徐基鎬)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安圭伯)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吳泳食)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兪銀惠)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尹厚德)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李穆熙)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李相珉)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李仁榮)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李海瓚)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張하나)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全順玉)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鄭成湖)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趙正湜)

 

 

2014.07.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임.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 기본생활 영위가 가능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제 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제 역시 정하여 CEO, 임원으로 급여 상승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