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30. 09:00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20. 14:55

서초구는 서쪽으로는 동작구와 관악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강남구와 접한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 용산구가 있다. 서초구는 강남구와 함께 1975년 강남구로 분구되었으나, 다시 1988년 분리 신설되었다. 서초구는 자치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인구는 41만명이 살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가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1124번지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다. 3,590세대 대단지로 되어 있다. 1974년 3월 준공된 49년차 아파트임에도, 서초구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35평 아파트이다. 평당 1억 5,371만원으로 35평 아파트가 53.8억원에 거래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49년차 아파트이다.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다.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당 1억..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11. 11:22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대략 6~7% 수준 납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에도 부가가치세세 납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가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10. 14:40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 조선전기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 있었다. 도봉서원. 도봉산과 도봉구의 이름은 여기에서 왔다. 도봉구 서쪽에는 도봉산이 있고,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리가 각을 이룬다 하여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산이 있다. 로 유명해진 쌍문동이 도봉구에 있다. 1988년 이전에는 노원구까지 포함하는 넓은 면적이었으나 노원구가 분리되어 나갔다. 현재 도봉구 인구는 32만명이다. 도봉구의 대장아파트는 창동 808번지에 위치한 동아청솔이다. 1,981세대 대단지이며, 1997년 3월 입주한 26년차 아파트이다. 용적률은 249%이며 평형은 24평, 33평, 49평이 있다. 33평이 평당 3,400만원으로 11억 2,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아청솔은 단지 근처에 지하철1호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5. 20. 20:02

연번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1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2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6,864 3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5,678 4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5,563 5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540 6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4,932 7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94 8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 9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아파트 4,300 10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4,066 11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아파트 3,930 12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고층 3,930 13 성북구 돈암동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3,929 1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885 15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5. 9. 10:32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8:29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