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22. 11. 17. 11:28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환경교통재해 2022. 8. 31. 09:47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환경교통재해 2022. 8. 10. 22:17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

환경교통재해 2022. 7. 4. 10:35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협의기간(30일, 근무일 기준) – 통상 40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교통재해 2021. 3. 15. 14:44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제 한강 수계 계획기간 : ‘13. 6. 1. ∼ ’20. 12. 31. (시행계획 승인 ‘14. 6. 13.)대상지역 : 경안·청미·복하·탄천 수계 (2읍 3면 21개동, 면적 : 360.6㎢) * 처인구 포곡·모현읍·양지·백암·원삼면 일부, 기흥구 보정·마북·언남·청덕동, 수지구 전역(상현동 일부 제외) 진위천 수계 계획기간 : ‘12. 1. 1. ∼ ’20. 12. 31. (시행계획 승인 ‘13. 6. 4.)대상지역 : 진위·오산·황구지천 수계 (1읍 1면 15개동, 면적 : 200.7㎢) * 처인구 이동읍·남사면, 기흥구 전역(보정·마북·언남·청덕동 제외), 수지구 상현동 일부 주요 내용 목표수질 한강수계 : '12년 BOD 3.8 → '20년 3.7ppm (..

환경교통재해 2020. 4. 7. 14:5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환경교통재해 2020. 4. 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