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7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2. 12. 7. 13:32

1.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참조 1.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①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교통권역)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한 후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을 말한다.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검토방향 ①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시설의 규모 ②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8. 15: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8. 15:04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5. 09: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0. 11. 13. 16:35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3. 17. 16:36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