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분양 선수금 요건 산입법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4. 19. 08:49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908-1179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선생님의 질의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내역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ㅇ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9항 및 별표2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2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2. 24. 10:28

율촌제2산업단지 2021년까지 1년 연장 율촌제3산업단지 2020년 8월 지정해제 되었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2. 22. 14:29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261,090 30121 5 경상북도 경주시 (주)풍산 4,062,221 128,704 25200 6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3,578,941 1,434,293 31111 7 전라남도 여수시 GS칼텍스(주) 3,342,079 695,318 19210 8 울산광역시 남구 SK에너지(주) 기존공장 3,104,896 431,004 19..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2. 10:38

2020년 10월말 기준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더보기 단지명 유형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면적 산업단지(산업+복합+주거+지원)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총 1230개 1,423,428,791 821,224,373 689,395,554 661,461,556 27,933,998 4.1 국가 47개 806,222,326 383,338,912 330,277,677 320,652,171 962,556 2.9 빛그린산업단지 국가 전남 함평군 2009-09-30 2009~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4,070,692 2,970,920 1,830,988 997,279 83,379 45.5 ◇빛그린(광주광역시 구역) [광주경제자유구역] 국가 광..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30. 10:12

1. KCC 위치 :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동촌리 300번지 업종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원자재 : 탄산칼슘,수지,용제,안료,조색제,첨가제 생산품 : 건축도료,자동차보수용도료,플랜트/공업용도료 용지면적 : 366,860㎡ 건축면적 : 48,536㎡ 2. 락앤락 위치 : 안성지문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33-1 번지 외 91필지 외 1필지 업종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외1 종(22232,22299) 원자재 : PP 생산품 : 주방용품 용지면적 : 141,529㎡ 건축면적 : 25,346㎡ 3. 롯데칠성음료 위치 :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6-0번지 업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