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5. 1. 21. 10:08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주택종합의 중위 전세값(1.36억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고,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

수도권 중위 전세값(1.8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보증금 6,200만원 월세 60만원 내외가 될 전망으로, 이는 소득 5~6분위가 지출하는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임

한 번 살펴보자. 1.36억원 가운데 보증금 4500만원을 제하면 9100만원이 남는다. 이를 정부는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으로 계산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6%로 계산하고 있으며 9100만원의 1년 이자는 546만원, 월 45.5만원이다. 그러나 91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현재 이율은 3~4%에 불과하다. 3.5%인 경우 9100만원 대출에 대한 1년 이자는 318.5만원이고, 이는 월 26.5만원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이다.

이 정도의 전월세 전환율은 이미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안에는 세제 혜택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큰 방향은 맞지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여력이 되지 않으니 기업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혜택을 주겠다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0121.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