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2017.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도시재생사업 추진

  - 그동안 연간 1500억원 투입되었으나 향후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 투입

  -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 낡은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 유지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