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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개발사업/산업단지

by CITY 2019. 8.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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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 제조업은 우리의 성장 엔진이고,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이다.
    → 제조업은 우리나라 부의 원천이다.

왜 그렇게 말하나?

우리나라의 부는 제조업에서 옵니다. 제조업이 없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버스기사와 인도의 버스기사는 하는 일은 같은데 왜 임금은 차이가 날까요? 미국의 미용사와 라오스의 미용사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버는 돈이 다를까요? 서비스업은 한 나라에서 발생한 부를 나누어 갖는 업종입니다. 한 나라가 만든 파이가 클수록 국민들이 나누어 먹는 파이는 커집니다. 한 나라가 만든 파이가 작으면 국민들이 먹을 파이도 작아집니다. 농수산업이나 제조업은 파이를 만드는 업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파이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의 원천이라 한 것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만든 부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제조업입니다.

 

 

제20대국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07월 15일)

요약

  • 2019년 6월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자급화가 필요하다.
  •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 '제조업 르네상스'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김현권 위원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위기의 요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혁신 노력이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회복 노력이나 혁신 노력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올해 6월 19일 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내용들을 담았고요. 특히 신산업 분야, 신품목 분야 육성이라든가 주력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제고 그리고 제조업의 일류기업화를 위한 지원조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권 위원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자급화 이 부분도 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구조 자체를 혁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소재 육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제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찬찬하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6월 19일 날 발표를 했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3차 북미회담 전후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단 작년 말에 저희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전략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 두 가지를 산업의 양 날개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말부터, 사실상은 금년 초부터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계 부처 간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김현권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야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산업의 국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국가 간의 분업체계라는 것은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한 분업체계를 비경제적 이유로 무기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꼭 표현하고 싶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김현권 위원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위원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고 이러한 국가 간의 분업체계,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체제를, 그 신뢰를 무기화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는 깨지면 앞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일관계, 분업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국제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2~3년간에 이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회의에 가면 그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해서 정말 앞으로 국제 분업체계에 의한 작업이 더 비중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당장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신뢰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현권 위원

이번의 전략보고서에 보면 지방산단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지방산단의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지방산단의 혁신, 구조 고도화, 대개조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얘기한 제조업 르네상스 그 부분에서 특히 부품․소재․장비 산업 이 부분과 연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정부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방산단에 대해서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좀 더 첨단화하고 스마트화하고 특히 제조혁신과 관련되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산단이 좀 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 산단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대개조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5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R&D와 제조를 지역 간에 상호 역할분담하고 또 지역을 나누는, 지방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큰 틀의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이 계획 말고도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빅데이터는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지금 해 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하고 산단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지금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산단들을 활성화시키는, 살려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현권 위원

그런데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 해석을 임금 삭감이나 노사 협조 이런 부분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을 산업 구조조정,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초한 부품․소재․장치산업의 활성화 이 부분을 지역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계기로 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서 2월 말에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이라는 개념에다가 포커싱을 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군데에서 이와 관련되는 검토 작업이 지자체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아무래도 시작한 지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지금 모델에 의해서 사례를 몇 개 만들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그것은 그다음에 2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한 지도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모델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이 1단계 사업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임금 삭감과 노사 협조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뭐 삭감이라기보다는 임금 쪽에, 임금 협력형하고 투자 협력형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형상 그 두 가지가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요. 하여튼 이 두 가지 분야의 성공사례를 좀 만들어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분야도 저희가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오늘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현권 위원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16∼18%, 이런 산업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김현권 위원

특히 부품․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이차전지에 관한 산업이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유용하게 진출해야 될 분야라고 해 가지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R&D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이차전지 제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꼭 1등이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권 위원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이차전지의 소재의 성능이 이차전지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차전지의 제조에 있어서는 1등 국가라고 자랑할 만하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이차전지와 관련돼서 R&D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 랭킹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 쪽에는 저희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되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제가 요즘 이차전지 소재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데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차전지에 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연구는 업계에서 알아서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차전지 연구에 관한 R&D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렇게……

김현권 위원

제 자료 한번 보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R&D 예산을 줄인다고……

김현권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차전지 R&D 예산입니다.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저것이 정부 R&D인가요, 아니면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한 R&D인가요?

김현권 위원

정부 R&D로 아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차전지에 대해서 R&D를 크게 줄여 온 것 같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표를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고요 업계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이차전지 R&D에다가 2000억∼3000억을 쏟습니다, 제조공정에 대한 혁신 부분에 집중하고요. 중국은 1년에 1000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팔십몇 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품․소재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제가 R&D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이런 부분…… 이차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초입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왕좌를 리튬이온전지가 계속 차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차전지가 시장을 장악할지 아직은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 세계가 이차전지에 대한 R&D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쪽 분야에 많은 R&D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에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센터만 하더라도 한 3개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주셨던 저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앞으로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특히 이차전지의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현권 위원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술 인력은 임금 3배 5년 보장, 이차전지 기술 인력은 임금 7배 10년 보장,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정확하게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게 우리 인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차전지 분야의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전이 붙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 소송전의 법률대리인이 중국계 법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현권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해당 기업이 적절한 기업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권 위원

저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요. 중국의 이차전지 1위가 CATL 아닙니까, 그렇지요? CATL이 토요타와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은 미국 가서 소송전을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정부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현권 위원

우리가 부품․소재․장치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하청, 직속 이런 계열화 구조로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의 연결고리가 좀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야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위원

중소기업이 크려고 하면 칸막이가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입지가 확보되고요. 그리고 기술보호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려고 하면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개혁 해야 됩니다.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금융 쪽의 금융혁신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해 오지 않나 싶고요.
정부가 그와 같은 쪽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활성화한 것은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가능한 한 그분들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특히 금융에서의 융자받고 대출받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단순히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둬 왔고요. 실제로 몇몇 대형 은행에서는 이제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쪽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융자보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그런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일본의 수출규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 달라, 정부의 역할을 과감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R&D는 단기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R&D를 정부가 어느 어느 것을 R&D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R&D 해 놓은 것이 어느 것이 쓰일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3년, 5년 내에 결과 내라 하지 말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사실은 R&D와 관련해서는 정부 R&D가 20조 원이 좀 넘는데요. 민간 R&D하고 정부 R&D를 합한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GDP 대비 R&D 투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R&D 그리고 좀 도전적인, 쉬운 R&D가 아니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R&D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R&D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도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R&D 혁신방안하고 크게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속도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부총리님, 제조업 르네상스 이것만이라도, 이것 하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어원

제20대국회 제369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년 07월 16일)

김성환 위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대화. 제조업 르네상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이어받아 진행중인 정책이라고 했다.

김성환 위원

또 이 영역이 중소․중견기업 영역이니까 장관님이 잘하셔야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한차례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발표회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장관님, 혹시 제조업 르네상스의 연원, 어원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성환 위원

그 어원이 2012년의 오마바 행정부에서 제조업르네상스위원회를 백악관에 만듭니다. 그게 만들어졌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조업에서 가장 강할 때가 1950년대,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체 GDP의 27% 정도까지 갔고요, 참고로 지금은 10% 초반입니다. 미국이 그때만 해도 소위 핵심 설계 역량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가면 되고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냥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소위 기술혁신하고 공정혁신이 같이 가야 되는데 공장은 아시아에 있고 설계 역량은 미국에 있고 이러니까 이 2개가 잘 결합이 안 된 데다가 심지어 R&D 역량까지 아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이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이게 미국에서 오바마가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장관님, 중기부 식구들한테 한번 일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예.

김성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제조업이 절대로 부가가치가 낮거나 저임 노동력에 기초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이 가까운 데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소위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일종의 지리경제학입니다, 거리의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반도체의 전체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그 소재․부품 회사가 가까운 데 있으면서 상호 시너지를 내야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국이 그런 대목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오바마의 행적 중에 유일하게 계승했던 게 제조업르네상스위원회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경쟁을 하면서 간간이 보도에 보시면 트럼프가 미국에 다시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도 중소기업이 일종의 단가경쟁을 하고 그 단가경쟁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집적의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산업의 집적의 효과, 산업의 연관 효과를 높이는 것, 그래서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이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재․부품기업들을 혁신하게 될 텐데 그것이 R&D 영역만 될 문제가 아니라, 그 R&D 영역은 결국 제조 영역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신과 제조업 영역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반월공단이나 창원공단이나 이런 국가공단에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집적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되어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산업부와 중기부에 있습니다.

장관님이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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