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80 사회, 상위 20%는 누구인가(소득 5분위, 자산 5분위, 주택 5분위)

최상위 10퍼센트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100년 전 이 수치는 10분의 9였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중 -

 

 

순자산

 

순자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를 나누면 상위 20%는 평균 11억 2,481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위 20%는 675만원을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순자산은 2019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21.8% 감소했다.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3억 6287만원으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이다. 4분위는 평균 3억 87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순자산은 62%이다. 4분위는 20% 비중보다 조금 더 많은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위는 11.3%, 2분위는 5%, 1분위는 0.4%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60%(1~3분위)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모두 합쳐도 16.7% 밖에 되지 않는다.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1.5%보다 0.5% 증가해 62%가 되었습니다. 통상 많이 들어온 "20:80 사회"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62%도 적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차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통계에 대한 내용은 <21세기 자본>에 매우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자본>
부가 가장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이번에도 1970~19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부를 제대로 고려한다면,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절반가량 혹은 50~60%를 소유한다. 2010년대 초인 현재 대부분의 부유한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다. (p.309)

유럽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20세기 접어들 무렵에는 50% 이상이었으나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약 20~25%로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p.315)

상위 1%가 적어도 전체 부의 50%를 소유하는 수준의 불평등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p.315)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순자산 경계값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는 순자산 8억 3372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상위 20%는 5억 360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상위 30%는 3억 794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가구를 100가구로 보면 30번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3.63억원)을 보유한 집이 된다. 

 

평균값이 100가구 중 50번째 가구가 아니라 30번째 가구에 있는 이유는 상위 일부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 전체 평균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평균값은 중위값(50번째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난다.

 

 

10분위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43.7%를 보유하고 있다. 피케티는 부가 그나마 가장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에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0% 정도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가 그 이상으로 분배가 잘 된 사회인 걸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걸까?

 

상위 1%의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아쉽게도 상위 1%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경향으로 보았을 때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는 상위 10%가 보유한 부의 절반 수준이므로, 전체 자산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

가구 소득의 상위 20% 평균은 1억 3903만원 이상이며, 하위 20% 평균은 1155만원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은 5,924만원으로 3분위 평균보다는 높고, 4분위 평균보다는 낮다. 대략 전체 가구를 100가구로 보았을 때 40번째 가구 정도에 위치한다. 순자산과 달리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분위(하위 20%)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가처분소득이 아닌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이자 등)을 제한 금액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소득 평균은 5,924만원이며, 비소비지출은 1,106만원, 가처분소득 평균은 4,818만원이다.

 

 

<처분가능소득>

 

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소득의 불균형은 순자산 보다는 낮은 편이다. 상위 20%가 가져가는 가구소득 비중은 46.9%이며, 하위 60% 가져가는 가구소득 비중은 29.0%이다. 

 

 

경계값을 보면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구소득이 1억 1819만원을 넘어가면 상위 10%에 든다. 8,793만원을 넘으면 상위 20%, 7,045만원을 넘으면 상위 30%이다.

 

 

순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해 아무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소득이 많더라도 자산이 적은 사람이 있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으지 못했거나, 모으지를 않아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분포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순자산 상위 20% 가운데 소득 역시 상위 20%인 경우는 절반 정도(2019년 50.8%) 된다. 한편 순자산 하위 20% 가운데 소득 역시 하위 20%인 경우도 절반 정도(2019년 47.3%) 된다. 반면, 2분위~4분위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자산 많은 사람이 소득도 높고, 자산 적은 사람이 소득도 낮은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산과 소득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순자산 상위 20%인 계층은 소득 5분위인 경우가 50.8%, 4분위인 경우 27.3%, 3분위인 경우 13.8%, 2분위인 경우 5.8%, 1분위인 경우는 2.3%였다.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2018년 보다 2019년에 더 완화되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1분위의 순자산이 줄어든 시기였다.

 

 

<지니계수>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의 이름을 딴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종합적인 지수 가운데 하나로, 공식 보고서나 공개 토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완벽하게 평등한 경우 지니계수는 0이고, 완전히 불펼등할 때, 즉 극소수의 집단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소유할 때 1이 된다.

지니계수는 실제 사회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는 약 0.2에서 0.4까지, 자본 소유의 분배에 대해서는 0.6~0.9, 총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0.3~0.5의 값을 나타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동소득 분배의 지니계수는 0.19로 완전한 평등과 그렇게 멀지 않았다. 역으로, 벨 에포크 시대 부의 분포의 지니계수는 절대적 불평등에서 그리 멀지 않은 0.85였다. (p.320)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개인 소득

소득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살펴보자. 피케티의 책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2018년 기준 자료로 23,246,948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2,325만명의 개인은 824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1인당 평균 3,545만원을 벌었다. 이제 상위 계층을 살펴보자.

 

상위 10%

상위 10%에 해당하는 2,324,694명은 176조을 벌었다. 전체 소득의 21.4%를 차지했다. 1인당 7,592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2.1배의 소득을 올렸다.

 

상위 1%

상위 1%에 해당하는 232,469명은 92.1조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다. 1인당 3억 9,609만원으로 평균보다 11배 소득을 올렸다.

 

상위 0.1%

상위 0.1%에 해당하는 23,246명은 34.2조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전체 소득의 4.15%를 차지했다. 1인당 14억 7,132만원으로 평균보다 41.5배를 벌었다.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초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몫이 미국에서는 거의 20%에 이른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14~15%, 호주는 겨우 9~10%였다. (우리나라는 11%이다) 

일본은 변화 양상이 프랑스와 비슷하다. 1980년대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는 7%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9%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다. 

스웨덴은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1980년대 초에는 4%에 불과했으나, 2010년대 초에는 7%가 되었다. 

독일은 1980년대 9%에서 2010년대 초 11%로 높아졌다.

덴마크에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4%에서 2010년에 7%에 가까워졌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7%에서 9%로 증가해 프랑스와 매우 유사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인구의 0.1%가 국민소득의 2%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 집단에 속한 개인이 평균적으로 국민 평균 소득의 20배를 더 누린다는 뜻이다. 즉 성인 1명당 평균 소득이 3만 유로라면 이들의 평균 소득은 1년에 60만 유로다. 따라서 인구의 0.1%가 국민소득의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 집단에 속한 개인이 국민 평균보다 100배 높은 소득을 누린다는 뜻이다. 

 

피케티 지수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를 고안했다. 피케티지수는 자산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근로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 산출해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피케티지수'가 작년에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2019년 4.6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본·프랑스·호주의 2.4~2.8배, 캐나다·네덜란드의 1.3~1.6배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2014) 또한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정부의 순자산을 합산한 국부를 기준으로 보면 7.6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용혜인 의원도 피케티지수의 상승 폭을 우려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피케티지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였는데 최근 2년 사이 피케티지수가 9.3% 올랐다. 부동산 가격 중 특히 토지 가격 상승이 자산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2/20201214412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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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세금 :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자본 소득의 세전 수익률이 5퍼센트이고, 세율이 30%라면, 자본 소득의 세후 수익률은 3.5%(5%*30%=1.5% 세금)로 줄어든다. 30퍼센트의 실효세율을 모든 형태의 자본에 적용할 경우, 그것만으로 부의 집중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

 

상속세

19세기에는 상속세의 세율이 극히 낮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 겨우 1~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21세기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