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대중교통일까요?

서울신문에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택시기사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지

정부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택시 대중교통 입법화와 포퓰리즘/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18대 대선을 앞두고 택시만 타면 열이면 아홉의 운전기사들이 박근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도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이유도 없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건 아닐텐데, 궁금했는데 역시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당선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정당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할 수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총파업 반발에 눌려 입안을 하지 못하면서도,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겠지요. 자세한 기사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2260235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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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국회는 택시법을 처리합니다.

# 2013.01.22.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의 요구안이 확정되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것인데, 국회가 갑자기 생각을 바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