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부동산 정책 비교

<대선주자 공약 분석 요약>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앞세운 부동산정책을 발표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 정권 출범 이전만 해도 연간 50만호씩 주택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8년부터는 민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간 29만8000호에 그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으로 연간 36%나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 박근혜와 문재인 역시 주거복지를 내세움.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ㆍ월세 대책도 비슷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대하여 재원 조달책을 제시하지는 않아, 두 후보가 제시한 전ㆍ월세 대책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만 늘릴 뿐이며, 이후 전세금 상승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 부동산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멘트

박근혜 :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

문재인 :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

●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와 주택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 속에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음. 

● 박근혜 후보의 경우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중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렌트푸어 대책에 집중했다는 분석

박근혜

● 지난 10월 10일 열린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기도를) 통일전진·산업미래 기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아울러 인천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2014년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자금지원은 물론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지하화 사업을 약속했다.

● 광주시에 자동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 건설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풍력산업 클러스터 육성안 등을 내세움

● 대전광역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공약

● 강원지역 발전 공약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원주강릉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소외지역 레저관광산업 육성, 접경지역 합리적 개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

● 철도 용지 위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지은 뒤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정부 소유의 토지인 철도 용지를 활용하면 시세의 33~50% 가격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월세로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아이디어" 수준을 못 벗어난 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거복지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를 공급해 현재 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기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출한 재정은 10조원 안팎이며, 이 정도 재원을 모두 임대주택에 쏟아 붓는다 해도 목표의 절반치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함.

●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ㆍ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넘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전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 하우스푸어를 위해 지분매각제도를 제시함.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을 통해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제도.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또는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등으로 한정함.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문재인

● 아시안게임사업과 관련해 주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30%인 147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여수 엑스포 부지를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내년 순천만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대전광역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공약

● 강원도를 남북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춘천과 원주를 각각 관광휴양 도시와 수도권 생활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 동서고속전철 건설 지원은 물론 강원 북부지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힘. 

● 장기계약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전ㆍ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계획. 

● 임대주택 비율을 18%까지 높이겠다고 함. 

● 분양가상한제 폐지반대

● 개인회생 등을 활용한 차등지원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제시했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세움. 부채조정 과정에서 거주권을 보장케 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참고자료

김광수경제연구소

스포츠조선 기사

파이낸셜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