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 부동산대책

구분	내용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공공분양주택 축소·민간주택 공급 속도 조절 -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청약제도 개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 주택담보대출 매각 제도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택기금통한 저리대출확대
보편적 주거복지	- 행복주택 1만호 공급 -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기금 융자지원 및 주택바우처 도입 -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1.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 LTV는 70%까지 완화 방안

→ 돈이 필요하다면 마음 껏 빌려주겠지만, 돈을 갚지 못해 가계가 파산하더라도 주택 매각을 통해 은행은 손해보지 않도록 LTV를 제한하는 것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85㎡ 이하 주택으로 하고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함

민주당 입장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고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함.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

→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한 채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정부의 대책은 세금 감면 많이 해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실련 입장

“이번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해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참여연대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 그동안 논의돼 온 거의 모든 시장 활성화정책을 동원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