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었다.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

환경교통재해 2018. 1. 18. 08:44

1. 국고 미지원 시설 -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제조업 코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미지원 2. 국고 비율 - 국고 대상(제조업 시설)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 7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0% 지원 3. 표준총사업비 내 설계 - 표준사업비 + 추가 지원 항목 : 연약지반처리비, 암처리비, 도로 굴착 비용 (연안 매립 및 처리비용 제외) 4. 낙찰차액 : 낙찰차액 국고는 환수 대상 5. 2단계 사업비 (1,2단계 설치시) 1안 : 예산 편성년도 기준 ‘총 시설 용량’ 표준사업비 -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잔여사업비 * 2단계 시행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 2안 : 사업 시행년도 기준 ‘총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7. 11. 2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