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4. 4. 3. 15:16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