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ㄱ)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인정)이다. ㄴ)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다. 개발사업은 공람공고가 먼저 있고, 지정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공람공고 후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이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원지법 판결 - 이 역시,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

법률·세금 2015. 6. 11. 13:29

[2013. 12. 18.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재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노동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 + 상여금 + 각종 복리후생 수당 *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초과 근로 수당 등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초과 근로 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반대해 왔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문 전문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정책·제도 2013. 12. 20. 17:32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소송을 가기 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사이트가 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른 서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서식만 채우면 문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청구금액을 넣으면 송달료와 인지액 등의 독촉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된다.청구원인을 작성하고,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한다. 채무자로 보내는 송달주소를 잘 못 입력하였다.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했다.

중개 경매 2013. 2. 2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