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현재 입주의향서 모집중 2020년 하반기 분양 예정 안성테크노밸리 홈페이지 http://www.astv21.co.kr/ 안성 북부 도로망 1단계 : 평택 지산-안성 삼죽 2단계 : 보개-일죽 연결 뉴스 서울-세종 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 : 2016년 착공(2022년 12월 개통) 안성-성남 구간 : 2017년 착공(2022년 12월 개통) 세종-안성 구간 : 2019년 12월 착공(2024년 6월 개통) 개통 후 서울-세종 통행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74분 소요될 전망 (현재 108분) 안성 바우덕이휴게소 안성 북부 도로망 1단계 평택 지산-안성 삼죽 구간이 2025년 조성되면 IC까지 보다 빠르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항만(평택항) 안성테크노밸리에서 평택항까지 최단경로 거리는 3..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8. 7. 08:12

태양광 발전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래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아서. 클라크 인류가 돌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석기시대가 종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석기시대가 끝나게 된 것은 더 나은 기술인 청동기가 석기를 몰아냈기 때문이다. 코닥은 필름으로 성장한 회사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수록 코닥을 돈을 벌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필름을 쓴다. - 코닥이 돈을 번다 찍은 사진을 특정한 인화지를 사용해 인화한다. - 코닥이 돈을 번다 인화지에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인화기(사진 전용 프린터)가 필요하다 - 코닥이 돈을 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는 이러한 공식을 바꾸었다.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구입하면 사진을 찍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계비용 제..

기술 2020. 4. 13. 08:45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위 허그(HUG)가 주택 사업에 있어 점점 큰 영향력을 내고 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2015년 80조원)을 운영하며 주택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HUG 보증이 없으면 사업이 어려울 정도. 주택도시보증공사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4월 24일에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다. 1999년 6월 3일에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고, 2015년 7월 1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보증 등 보증업무와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업무,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주..

개발사업/주택사업 2019. 7. 29. 11:20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재활용단지의 조성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

법률·세금 2017. 3. 10. 09:47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작부터 2012년까지 13조 40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정부 7988억원, 인천시 3조 2434억원, 민간자본 9조 3614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투자금이 많지만 세금은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금 2조 3436억원 가운데 국세 1조 4400억원(61.44%), 지방세 9036억원(38.56%)이다. 관련 기사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90 [추진경위] ◦1984. 8. 13 :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부) -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 ◦ 1989. 6.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건설부) - 경제장관회의 의결 ◦ 1990. 11. 12 :..

개발사업/리테일 2015. 5. 20. 08:55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환경교통재해 2015. 1. 30. 11:53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 복합도시(36.9㎢), 산업용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27%)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정책·제도 2014. 7. 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