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23. 22:33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