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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2023.01.09 by 도시연구소

  • 주택의 가치 = 사용가치 + 처분가치

    2019.04.12 by 도시연구소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기반시설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은 보다 상세히 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법률·세금 2023. 1. 9. 15:47

주택의 가치 = 사용가치 + 처분가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가격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인접한 4개의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자. Image credit : 국토지리정보원 단지명 마포태영 마포용강래미안 래미인마포리버웰 e편한세상마포3차 준공년도(년) 1999.11. 2003.03. 2014.07. 2015.01. 전용면적(m²) 84 84 84 84 매매가(억원) 6.8 7.7 9.3 10 전세가(억원) 5.2 6 7.4 8.1 전세가율(%) 76.5 77.9 79.6 81 차액(억원) 1.6 1.7 1.9 1.9 비교하기 쉽게 전용면적이 같은 단지를 골랐다.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새 아파트일수록 비싸다. 새 아파트일수록 전세가가 비싸다. 새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높다..

부동산 2019. 4.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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