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법률·세금 2017. 4. 18. 21:09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소송을 가기 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사이트가 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른 서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서식만 채우면 문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청구금액을 넣으면 송달료와 인지액 등의 독촉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된다.청구원인을 작성하고,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한다. 채무자로 보내는 송달주소를 잘 못 입력하였다.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했다.

중개 경매 2013. 2. 20. 09:42

동탄산업단지 시행자 : LH공사2010.11. LH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부지 매입(동탄면 금곡리 726-14) (27억원)27억원의 90%(24.3억원)는 경기도로, 10%(2.7억원)는 화성시로 감 조성 중 10만여 톤의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그 중 8만여 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하고 공사를 해도 됨나머지 2만여 톤은 처리 필요(처리비용 6.7억원) LH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6.7억원) 경기도는 도유지를 관리해 온 것이 화성시이므로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전가하려는 입장만약 전가가 되면, 부지 매각으로 2.7억원을 받은 화성시는 처리비용 6.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