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수원비행장(공군비행장), 어디로? 2015년 6월 4일, 공군비행장 이전 최종 승인(국방부) 이전 가능성 높은 부지 : 시화호, 화옹호 간척지, 오산 군 비행장(이전 불가능하다는 결론) 화성시 앞바다 섬 : 화성시 반대 (화성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화성시로 이전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 제출) 비행장 이전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추진중 -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영통) 의원이 추진 - '2030수원시도시기본계획안'에 수원비행장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구상 포함 - 권선구 세류2동 일원 수원비행장 6.5㎢(자연녹지지역, 200여 만평)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방안을 9월 승인 목표로 수립중인 '2030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7. 2. 21. 09:12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5. 2. 12. 10:57

예산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

용어 2015. 1. 26. 08:56

전기요금의 구조적인 문제 - 한전에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는 83.83원/kWh- 반면 기업에서 생산해 한전에 되파는 전기는 189.98원/kWh- 인천공항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 뿐만 아니라 GS, 포스코 등의 에너지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2배 가격으로 팔고 자신들이 쓰는 건 한전에서 싸게 사와서 쓰고 있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28042643116

정책·제도 2013. 8. 2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