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위원 명단 공개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

정책·제도 2020. 7. 6. 07:53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총 7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2, 조건부가결 1, 보류 2, 부결 1)【2020. 1. 15(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 일대 (45,767.0㎡)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용 적 률 : 기준 209.94%, 허용 225.94%, 정비계획 250%, 법적상한 299.98% - 공공기여 : 9.19%(공원, 녹지, 도로) - 높이계획 : 124.95m (32층 이하) - 세 대 수 : 1,305세대 (소형임대 150세대 포함) 수정가결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2) 2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 17. 08:27

2014.0725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제도 2014. 7. 25.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