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산책 #2 - 용적률 거래제도 / 개발권 양도제도TDR
전체 글 목록 : 도시계획산책 - 목차 용적률 거래제도 / 개발권 양도제도TDR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은 용도지역제(지역·지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미국의 토지이용규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흠은 경직성입니다. 일단 한 번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현상유지 위주로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는데 치우치기 때문에 현실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능동적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제의 또 한가지 큰 문제는 경직된 제도의 운영으로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을..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1. 4. 21.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