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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 택시는 대중교통일까요?

    2013.01.22 by 도시연구소

택시는 대중교통일까요?

서울신문에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택시기사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지정부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택시 대중교통 입법화와 포퓰리즘/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18대 대선을 앞두고 택시만 타면 열이면 아홉의 운전기사들이 박근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도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이유도 없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건 아닐텐데, 궁금했는데 역시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당선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정당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할 수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총파업 반발에..

정책·제도 2013. 1.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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