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예시 먼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22. 15:33

개발 사업 시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이 100미터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22. 12:58

2020년 8월말 더보기 단지명 유형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총 1223개 1,421,337,660 683,557,276 591,005,486 568,124,582 228,894 3.9 국가 47개 806,224,940 299,461,258 271,003,712 263,862,883 714,829 2.6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 대구 달성군 2009-09-30 2009~20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8,558,936 4,919,707 2,806,609 2,677,125 129,484 4.6 빛그린산업단지 국가 전남 함평군 2009-09-30 2009~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22. 08:56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합니다. 찜질방은요? 찜질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왜 준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일까요? 그것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해 지는데 대한 대비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1~2가구가 전체 가구의 42.1%를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에 육박합니다. 법제화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업용지,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강화인가요? 완화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건축법상 현행 용도를 유지하고 건축법상의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0. 20. 12:55

더보기 청주시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 1,049 708 ㈜청주하이테크밸리 청주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일반 864 408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시 북이산업단지 일반 1,008 701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 998 673 ㈜에이치밸리 청주시 옥산2산업단지 일반 694 382 청주옥산2산단개발(주) 충주시 충주드림파크산단 일반 1,753 1,078 충주시, HDC현대산업개발 영동군 영동용산산업단지 일반 106 89 신아산업개발(유) 증평군 도안2농공단지 농공 137 104 도안제2농공단지개발(주) 증평군 증평초중산단 일반 680 429 ㈜황하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 일반 1196 857 (주)태영건설 음성군 음성테크노폴리스 일반 700 519 (주)원건설 청주시 한국전통공예촌복합 일반 304 12..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9. 13:28

산입법 규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4.] ③ 시장ㆍ군수..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9. 13:22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5. 13:21

신세계푸드 물류시설용지 진위3산업단지 B2-1 59,506㎡ (18,000평), 연면적 45,000평 사진

개발사업/물류·데이터센터 2020. 10. 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