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하정리 일원조성면적 : 994,655㎡사업기간 : 2010 ~ 2013사업비 : 1,370억원시행사 : (주)광남유치업종 :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분양가격 : 150,000원/㎡예정 산업단지계획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구룡포일반산업단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하정리 일원○ 면 적 : 994,65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포항철강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포항시 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성 명 : (주)광 남 (대표 황보정국..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3. 15:01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제약 사유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조성 주체 및 규모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이다. 1) 특정 업종을 집적하기 위해2) 공급처리시설계획(유틸리티)을 수립하기 위해 1.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 동일한 업종의 집적에 의해 집적효과를 일으키는 산업단지는 자동차와 중공업 산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의 경우, 집적의 효과는 커녕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 17:12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

[202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서산시청은 202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링크 http://www.seosan.go.kr/move.do?usr_menu_cd=0405070100&is_info_offerer=Y&is_satisfaction=Y&tsort=4&tcsort=5&csort=7&tpl_num=1

개발사업 2013. 6. 17. 15:00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4. 15. 09: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4. 5. 16:17

2012.09.기준http://www.femis.go.kr/femispo/standrad.cmd 마도산업단지등록완료 147개, 부분가동 0, 휴업 0, 영업정지 0 면적 : 940,392㎡(산업시설용지 586,558㎡) 업체수 : 146개 마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나) 지원시설구역① 공공관리 및 지원시설용지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공용의 청사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단독..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28. 17: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 2013.2.2] [법률 제11260호, 2012.2.1, 일부개정]제2조(정의)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