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2. 11. 14. 08:29

LH공사에서 주택개발리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설립된 리츠는 LH공사의 미분양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합니다. * 미분양된 땅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B-8블록 아파트 용지로, 면적은 46,323㎡, 가격은 785억원. 이 땅의 용적률은 220%이므로, 개발이 완료되면 면적은 46,323㎡의 2.2배인 101,91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 중에 땅값이 차지하는 포션은 1㎡당 77만원, 1평당 25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건축비 1평당 500만원 정도를 더하면 1평당 755만원 하는 아파트가 개발되는 것이죠. 주택개발리츠에서 이 땅을 개발하면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926세대를 지어 분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이 ..

개발사업/주택사업 2011. 12. 30. 10:09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소유권의 30%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입법 제16조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1. 1. 4. 09:43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2009. 1. 12.) 1.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나. 농공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60% 이상 2. 녹지면적 비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및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3㎢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나.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3㎢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다.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3. 도로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나.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 ※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0. 12. 21. 11:08

1.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 부지 및 건물설립자소유(임대불가) 2.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3.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4.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교사의 주요 구조물과 공사가 완료된 후 개원 3개월 전 신청 5. 유치원 설립 인가 통보 : 현지 확인 후 인가 6.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 보고(초등교육과), 개원 결과 보고(관리과)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9. 28. 10:32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후사리, 안중면 덕우리 일원 - 면적 : 2,015,734㎡(609,756평) - 사업비 : 618,8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7. 25~2009. 12. 31 - 문화재 매장가능성 등으로 개발 유보지가 있음 - 평택시청에서 약 15km 지점, 포승공단에서 약 7km 이격 - 택지지구내 9홀 규모 퍼블릭 골프장이 있음 - 분양현황 공급용도 분양가격(만원, 3.3㎡당) 필지수 면적(㎡) 건폐율,용적률 (%) 최고층수 근린생활 340~420 45 426~1,326 70, 350 5층 준주거 570~620 8 503~1,502 70, 400 6층 상업용지 670~850 17 770~2,850 80, 800 12층 주차장 230~520 4 561~3,078 ..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9. 28. 10:30

패시브하우스 :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기술과는 달리 첨단 단열 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신개념 건축물 "건축비는 더 들지만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7~10년 정도면 건축비를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를 5~20% 감면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8. 25. 08:12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 처리기간 뒤쪽참조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결의일자 토지의 이동사유 시·군·구·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 ○ 군 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수입증지첨부란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수수료 (뒤쪽 참조) 297㎜×210㎜(보존용지(1종) 70g/㎡)복사하다보니, 표가 좀 깨져서 나옵니다. 한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8. 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