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관리권자 : 산집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충남도에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조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기관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7. 6. 16:47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7. 2. 14:11

바다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할 부담금 가운데 하나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6. 26. 17:15

1개 단위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인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위 기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군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사업/인허가 2009. 6. 22. 15:0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는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1. 행정계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6. 10. 10:44

건물보존등기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인지세 1. 취득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2. 등록세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11:43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참 내야할 부다금도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 부담금 항목이 있으니 원가에 다 반영해서 계획해라,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부담금은 정말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개발사업의 노하우와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비용도 있나 싶은데, 과연 어느 법에서 다루는 걸까요? 바로 도시가스사업법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슬쩍 나타납니다.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01:43

모델하우스. 간단하게 M/H라고도 씁니다. 분양 전에 홍보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죠?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M/H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건립비 2. 부지임차료 3. 운영비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립비입니다. 예전 2007년에 두산 제니스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건립비만 80억원이 들었다는데,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대지 면적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 부지 면적 800평, 평당 공사비를 300만원으로 잡으면 M/H건립비용은 24억원이 됩니다. 부지임차료는 800평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평당 5만원이라 보고, 모델 하우스를 6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공사기간 2개월을 포..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5. 25. 23:14